노인요양시설 보강 관리 '하나 못하나'

준공 늦어지고 시설 폐쇄되고…"수십억 혈세 낭비"
지자체 지원타당성 검증 허점…사후관리도 미온적

'충주 J실버빌리지, 임금 및 구조조정 협상결렬로 시설폐지 신고' '청주 H요양원, 미 정상화시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방안 검토…'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요양법)이 시행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은 크게 늘었다.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복지 인력 확충과 관리·감독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충북도가 밝힌 최근 3년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신축)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9건에 144억1천만원(국비 50%, 도 25%, 시군 25%)의 예산이 지원됐다.

지난해에는 6건에 5억9천만원(국비 50%, 도 15%, 시군 35%)을, 올 들어서는 3건에 3억8천만원의 예산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도내 일부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사업연도가 지났음에도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15억5천여만원의 국고가 지원된 충주시 신니면에 위치한 J실버빌리지의 경우 임금 및 구조조정 협상결렬로 시설폐쇄 신고한 뒤 수년이 지났으나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노사간 진통 끝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에서 제3자 인수로 화해조정 됐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축한 시설이 방치돼 있다.

15억5천만원의 국고가 지원된 청주시 월오동에 위치한 H요양원도 사정 마찬가지다. 이 요양원의 사업연도는 지난 2008년~2009년까지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도시계획지구로 설정돼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완공단계에 있지만 노인요양병원 등 타 시설 미준공과 진입도로, 배수로 등이 미설치돼 준공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파행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해당 지자체들의 행정 조치는 조속한 공사완공 촉구와 미정상화 시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방안 검토, 운영 정상화를 요구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노인복지시설 지원 대상 선정 시 사업의 필요성과 정부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사업규모의 적정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한 뒤 신청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지시한 바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십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만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국고보조사업 예산지원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사후 관리감독까지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대표적인 복지정책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당 지자체들은 관리·감독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노인요양시설 시설 평가를 의무화 해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수차례 해당 기초단체에 파행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을 빠른 시일 내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하지만 관리감독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들도 업무 집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