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시설 건립 '옥석가리기'

지자체 예산낭비 사례 잇따라…충북도, 투융자 심사 등 강화 조치

옥천군 안내면 장계관광지. 옥천군이 시인 정지용(1902~1950)을 주제로 27억3천만원을 들여 '멋진 신세계' 테마공간을 조성했다.

군은 2008년 행정안전부의 신활력사업에 선정돼 국비 12억9천만원을 받았다. 군은 국비에다 군비 14억4천만원을 보태 테마공간을 만들기로 하고 2년여 간의 공사 끝에 지난해 3월 문을 열었다. 테마공간은 정지용 시인 생가와 장계관광지를 잇는 벨트로 이야기 길과 광장, 간이무대 등으로 꾸며졌다. 관람객 편의를 위해 카페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던스쿨도 마련했지만 준공 1년 만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애초 테마공간 조성 목표였던 체험프로그램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관람객이 없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2년부터 장계관광지를 위탁 운영하던 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했다. 업체는 지난 2월부터 놀이시설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철거 과정에서 옥천군이 멋진 신세계 홍보를 위해 1억원을 들여 설치한 조형물도 함께 뜯겨나가 군이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샀다.

하지만 앞으로 지자체들이 문화·홍보·관광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선 사전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일부 지자체가 문화·홍보·관광시설을 무리하게 건립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이 잇따르자 국비지원 시스템 개선 등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지방재정제도 보완 작업에 돌입했다. 홍보관에 대한 투·융자 심사기준을 행사·축제성 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변경하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사전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홍보관에 대한 투·융자 심사기준을 광역단체 40억원, 기초단체 20억원 이상을 두고 있지만 이를 광역단체 5억원, 기초단체 3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전에 사업타당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향후 시설 운영계획도 충분히 검토한 뒤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또 광특회계 제도 개선, 집행 부진사업 등에 대한 페널티 방안, 운영비 및 컨텐츠 지원 등 세부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추진 중에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철저한 수요조사로 불요불급한 시설건립을 지양하겠다는 것이 도의 기본방침이다"면서 "일선 시·군에 상반기 중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하고, 투·융자 자체 심사 시 체크리스트 활용으로 사전 검증에 충실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