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신발전지역 지구 지정의 의미는…

"지역 균형발전 촉매제로 작용"
낙후지역 남부3군+괴산·증평 일원에 집중 투자
생산·고용 유발효과 기대…도의 선택 집중 '쾌거'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 등 도내 5개 시·군 302㎢가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됐다.<14일자 1면>

박경국 행정부지사는 14일 "도내 낙후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해 7월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종합발전계획'이 19일 지정·고시될 예정이다"면서 "도가 제출한 종합발전계획안을 놓고 행정안전부 등 13개 중앙부처가 지난해 11월 협의를 마친데 이어 신발전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도가 지난 2008년부터 선택 집중해 온 현안과제가 큰 결실을 맺은 셈이다.

도는 그동안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하반기 지정이 유력했던 신발전지역 지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지난해 6월 신발전지역을 최종 지정했으면 충북지역의 선정이 유력했던 터였다.

지난해 2월에 충북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신발전지역 지정을 건의 받고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신발전지역 지정에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정 시기가 두 번씩이나 연기되면서 전국적으로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 졌다.

이때부터 신발전지역 지정을 신청한 지자체가 경북 낙동권과 백두대간권을 비롯해 전북, 충남 등 5개 지자체에 달했다.

이처럼 정부가 신발전지역 지정을 미루면서 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지정은 미궁 속으로 빠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도 균형개발과 실무자들은 지난해 특화된 지역발전 대책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이후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관계자 등을 수시로 접촉하며 신발전지역 지구 지정에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결국 이날 신발전지역 지구 지정이라는 국토부의 공문을 접수한다.

도는 이날 신발전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향후 2조1천891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9천78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5천231억원의 근로소득유발효과, 3만4천여 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내 낙후지역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가 신청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은 보은군 73.3㎢, 옥천군 59.1㎢, 영동군 50.7㎢, 괴산군 109.2㎢, 증평군 10.4㎢ 등 5개 군 302.7㎢이고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10년이다.

신발전지역에 포함된 구역에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라 국세·지방세 등 8종의 조세와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는다. 또 34개 법령 66개 사항의 인허가사항이 의제 처리되며, 25개 사업에 국비·지방비·민간자본 1조6천904억원이 투자된다.

도는 내년부터 신발전지역 지구 지정에 따른 국비지원과는 별도로 이들 지역에 도비를 2014년까지 200억원, 2020년까지 7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발전지역 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별 주요 사업은 보은군의 경우 속리산 관광레저단지 조성(1천790억원)과 서원 휴양밸리 조성(1천470억원), 보은첨단산업단지(37억원), 실버 문화복합단지 조성(35억원) 등이다.

옥천군은 옥천첨단산업단지(1천315억원), 건강휴양 종합타운조성(800억원), 특화물류 유통단지 조성(1천억원), 골프리조텔 조성(138억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됐다.

영동군은 와인 테마타운 조성(408억원), 백화산 관광지 조성(1천613억원), 늘머니과일랜드(2천850억원), 추풍령 풍력/태양광발전소(142억원), 황간 물류단지 조성(58억원) 등이다.

괴산군의 주요 사업은 박달산 종합레저타운 조성(2천억원)과 건축자재특화산업단지(43억원), 자연치유 휴양복합단지 조성(1천800억원), 친환경 유기식품 밸리조성(152억원) 등이며, 증평군은 SEED Town조성사업(1천66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내 낙후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성장촉진지역 가운데 행정구역이 인접하지 않아 신발전지역에서 제외된 단양군을 신발전지역에 포함하기 위해 올해 구역변경계획을 만들어 국토해양부에 승인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