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결산심사위원 선임 논란

"해직공무원 추천 부적절"…21일 재논의

충북도의회가 결산심사위원 선임을 놓고 논란을 빚었다.

충북도의회는 1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도의원 2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도 공무원 출신 1명, 도교육청 공무원 출신 1명 등 8명의 선임과 관련해 논의했으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운영위원회는 보류 배경에 대해 추천된 위원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그동안 결산심사위원을 예산·회계 전문가와 해당 기관 간부 출신이 선임해왔던 관례와 달리 도교육청의 해직 공무원 출신 S씨가 추천된 점이 도마에 올랐다고 전했다.

S씨는 7급으로 도교육청에 근무하던 2004년 전국 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돼 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그동안 공무원 출신 위원은 3-4급을 지낸 인사가 맡아왔고 도청 출신 공무원의 전 직급도 4급인 것을 감안하면 S씨는 관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1년간 사용한 예산 지출 전반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결산심사위원에 특정 단체와 관련이 있는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일부 의원들은 "교육계에는 교총, 전교조 등의 단체도 있는 상황에서 전공노 활동과 관련이 있는 S씨를 결산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논란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결산심사위원 선임 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는 21일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도의장이 추천한 위원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가 협의, 최종 선임하는 결산심사위원은 회계년도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야 예산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