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국회‘ 개헌 담보할 수 있나

18대국회, 합의사항 이행의무 없어 맹점

청와대가 정치권의 `개헌발의 유보‘ 요청을 조건부로 수용함에 따라 개헌논의가 18대 국회로 넘어가게 될 공산이 커졌다.

청와대가 정치권을 향해 `당론으로 정해 책임있는 대국민약속‘을 하라는 전제를 걸어 발의 가능성을 남겨놓긴 했지만, 개헌안의 국민투표 부의를 위한 관문인 국회가 17대 국회 처리 자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약속대로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여러 정황을 따져볼 때 약속이행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우선 각 정파가 17대 국회의 남은 1년 임기동안 개헌 논의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느냐는 문제.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17대에서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만큼, 각 당이 참여하는 개헌 추진위 내지 개헌문제연구위 등을 설치해야 한다＂며 개헌 추진기구 설치 제안방침을 밝혔지만, 한미 FTA비준동의, 대선 등 굵직굵직한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개헌불씨를 살려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당장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8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게 당의 기본적 입장으로, 17대 국회에선 논의 자체를 중단하는게 옳다＂며 현 국회내 논의 자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범여권에서 새판짜기 작업이 분주한 가운데 통합신당 등이 출범할 경우 각 정파의 개헌 약속이 자동승계되리란 보장도 없다.

또 18대 국회가 17대 국회에서 합의한 개헌 논의의 바통을 이어받아 처리에 나설지도 불투명하다. 비록 17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정당간 컨센서스가 이뤄졌다 해도 18대 국회에서 이를 이행할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통상적으로 총선을 통해 대폭적인 `물갈이‘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개헌 논의의 연속성을 담보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더욱 커진다는 지적이다.

우리당 이기우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각 당의 책임있는 약속을 완전히 되돌리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해 6인합의가 구속력이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정훈 정보위원장은 ＂국민적 약속에 근거해 18대 국회 때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17대와 18대는 구성원도 바뀌는 등 법적, 정치적 연결고리가 없는만큼 18대 논의를 약속해달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와 맞물려 18대 총선 의석의 구도도 변수로 꼽힌다. 개헌저지선(재적인원 3분의 1)을 확보한 특정정당이 끝내 개헌에 반대한다면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원칙적 공감대를 토대로 논의가 본격화된다 하더라도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산너머산‘으로 보인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1단계 `원포인트 개헌‘이 현 국회내에서 어려워진만큼, 1단계 개헌 수준을 넘어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해 토지공개념, 영토조항, 인권 등 2단계 개헌 대상까지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87년 체제‘ 전반을 손질하는 전면개헌 수준의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쟁점별로 정파간 이해관계와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소모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대선주자들의 공약경쟁이 가시화되면 자연스럽게 개헌논의도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과거 대선 때마다 개헌 공약이 빠짐없이 등장했지만 집권 후 여러가지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제대로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전례로 볼 때 이 역시 낙관하기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리당 탈당파 한 재선의원은 ＂정치권의 18대 개헌 논의 약속은 한마디로 `지불보증이 없는 약속어음‘＂이라고 못박은 뒤 ＂차기 국회에서 현재의 1,2당이 탄탄하게 버텨주는 상황이 된다면 모르지만 모든 것이 불투명한 가운데 과연 정치적 약속이 어느정도 효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