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특소세 3년내5%로단일화

한반도비핵화땐개성공단역외가공지역지정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미FTA 협상 타결직후 카란 바티아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공동으로 가진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한미FTA가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하며 한미FTA가 성공적으로 발효되면 우리가 전세계 FTA 체결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바티아 USTR 부대표는 “오늘 발표하는 협정은 역사적 성취”라며 “교역과 투자 장벽을 낮추면 이는 양국에 도움이 되며, 기회를 창출하는 소중한 경제적,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이 이날 발표한 협상 결과를 보면 상품 관세 양허에서는 양국이 모두 100% 관세를 철폐하되 약 94%는 3년이내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는 3천㏄이하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는 즉시 철폐, 3천㏄이상 승용차는 3년, 타이어는 5년,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 자동차 특소세를 협정 발효후 3년내 5%로 단일화하고 자동차세는 현행 5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관련 협정 의무 위반에 대해 강화된 구제조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 요건하에 원칙적으로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근거를 협정문에 명시, 이를 통해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섬유 분야는 미국이 수입액 기준으로 61%를 즉시철폐하고 린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사기준 적용 예외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공급이 부족한 투입재에 대해 인정하는 원산지 예외쿼터(TPL)도 의류 및 직물 각 1억㎥씩 5년간 적용할 근거를 마련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