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사업기간 줄이면 비용절감 효과"

장선배 의원, 정책연구 결과

여러 노선의 동시 추진을 최대한 억제하고 한정된 재원의 집중투자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때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충북도의회 장선배(청주3) 의원이 충북발전연구원에 의뢰, 최근 5년(2005∼2010년)간 시행된 도로건설사업의 투자형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가 최근 5년 동안 3천662억원을 들여 추진한 지방도 건설사업은 36건(총 연장 80.7㎞)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해마다 평균 26개 사업이 동시 추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도로건설사업의 비용 편익률(계획안의 예상수익을 예상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분석한 결과 사업기간이 3년일 경우 0.87인 반면 2년일 땐 0.93으로 증가했다.

이는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그에 비례해 자재비,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도 함께 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차로 사업의 경우 1㎞당 연평균 2억7천500만원이 추가 소요됐고, 4차로 사업은 4억7천500만원 가량의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 의원은 "최근 2년 동안 추진된 10개 사업에서 물가변동에따라 13억 여원의 사업비가 추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사업기간을 1년 단축할 경우 매년 6억6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가변동을 반영해 설계변경이 이뤄질 경우 해마다 잔여사업비의 3% 정도가 증액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지방도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보통교부세로 전환된 이후 지자체들이 도로건설재원을 주로 지방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재원의 집중투자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향후 이를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