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FTA 찬반 논란 격화

한 ＂국익도움 안되면 포기할 수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를 둘러싼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일부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한미 FTA 협상중단을 요구하면서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이 문제가 연말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유지하면서 범여권 주자들의 움직임을 ＂표를 의식한 정치쇼＂로 비난하고 나섰다.

세력간 의견 대립뿐만 아니라 각 정당 내부에서도 한미 FTA에 대한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어 한층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인 `민생정치모임‘ 소속 천정배(千正培) 의원이 26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협상중단을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27일에는 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전 의장과 우리당을 탈당한 임종인(林鍾仁) 의원이 단식농성 대열에 합류했다.

김 전 의장은 농성돌입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우원식(禹元植) 채수찬(蔡秀燦) 의원 등 한미 FTA에 비판적인 의원 13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진 뒤 성명을 통해 ＂한미 FTA 협상은 짜여진 시간표를 따라 질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참상이고, 재앙＂이라며 ＂한미 FTA 협상을 두고 국론이 양분되어 있고 이대로 묵과한다면 파국적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심각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협상 중단을 요구했다.

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전 의장도 ＂플러스 협상이 돼야 수용이 가능하다＂며 `조건부 반대‘ 입장을 밝혀 김근태-천정배-정동영 3자가 공동전선을 펴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미 FTA 체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우리당 지도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FTA 특위 회의에서 ＂FTA 평가단을 구성, 협상결과가 나오면 국가적 차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면밀히 계산해보고 이를 토대로 당론을 정한다는 입장＂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우리당 FTA 특위는 이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 ▲자동차 관세의 조기 철폐 ▲무역구제 중 주요 비관세장벽 완화 ▲쌀 양허 제외 및 농산물의 민감성 최대한 반영 ▲통신.방송 등에 대한 공공성 훼손 불가 등 협상에서 얻어내야 할 5가지와 지켜야 할 5가지를 담은 성명서를 소속 의원 42명의 서명과 함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전달했다.

한나라당은 당 차원에서 한미 FTA에 대한 찬성 기조를 유지하며 정부 차원의 충분한 대비를 주문하는 한편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단식농성을 비판했다. 대선주자인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도 기본적으로 FTA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밑에서 장관을 지냈던 범여권의 대권주자들이 일제히 FTA 반대를 외치고 나섰다＂면서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표만 생각하는 대선용 정치쇼이자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정략＂이라며 농성중단을 촉구했다.

이주영(李柱榮) 수석정조위원장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근태 천정배 의원의 FTA 단식 농성은 한마디로 FTA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는 최근 범여권 일각에서 확산되는 `한미 FTA‘ 반대 분위기를 감안한 듯 국익에 도움이 안되면 FTA 체결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전향적 분위기도 감지됐다.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은 27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무역을 해서 먹고사는 나라인 만큼 원칙적으로 한미 FTA는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협상이 마무리되면 하나하나 평가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지를 판단할 것이며, (국익에) 도움이 안되면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FTA 체결시 농업분야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농촌출신 의원들은 소속정당을 초월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지난 16일 의원 38명이 참여해 성명을 낸 한미 FTA 국회비준 반대 모임도 오는 31일 협상 결과에 따라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인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은 ＂쌀 시장 얘기가 나오면 (한국 대표단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어야 한다. 여러 가지로 농촌의 기반이 내려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다＂며 ＂이런 정도의 한미 FTA 내용이라면 차라리 중단하고 응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편 일찌감치 한미 FTA에 반대해온 민주노동당은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반(反) FTA 단식농성을 즉각 환영하고 나섰고, 그동안 일각에서 FTA 수용 기류가 없지 않았던 민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농업을 희생시키는 한미 FTA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동안 당내에서는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 그나마 있었지만, 최근 들어 쌀 문제 등이 나오면서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