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대선정국의핵‘ 부상

주자간찬반대립…쌀개방반대엔한목소리

협상 타결이 임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논란이 대선정국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국 정부가 30일 최종 협상을 타결 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대선주자와 주요 정파들이 FTA 비준 여부를 놓고 찬반 양론으로 극명히 갈리면서 정치권 전체가 FTA 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조짐이다.

특히 한미 FTA는 농업 등 특정산업과 계층의 이해와 직결되면서도 지역.세대.소득에 따라 찬반여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초대형 쟁점사안인데다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돌입 시기가 각 당의 오픈프라이머리 일정(8-9월)과도 맞물려 있어 `대선표심’과 정계개편 논의에 직접적인 충격파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치권은 미국 측이 막판 협상과정에서 요구한 쌀시장 개방문제 만큼은 `양보 불가’라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쌀 개방이 최종 협정에 포함될 경우 국회의 비준동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대선주자군은 이명박(李明博) 박근혜(朴槿惠) 등 한나라당 대선주자들과 최근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가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반면 김근태(金槿泰) 정동영(鄭東泳) 천정배(千正培) 의원 등 범여권 후보군은 협상중단 또는 반대론을 제기하면서 대립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원칙적으로 찬성이지만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이 돼야하며, 특히 쌀은 개방에서 예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우리당 김근태 전의장은 “한미 FTA가 무리하게 타결이 된다면 국민이 분열되고 반미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며 “협상체결과 비준 동의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협상결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기조 속에서도 원칙적 찬성론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통합신당모임,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반대론을 펴고 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