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배출 허용 기준 규제

경기도, 재경부에 개선책 건의

수도권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법안발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21일 공장 신증설규제완화 등 9개 분야 51개 과제를 담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해 결과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특히 환경부문에서 구리배출 문제로 공장 증설이 불허된 이천 하이닉스반도체 문제와 관련, 입지제한 규제에서 벗어나 배출허용기준 규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 하이닉스 공장 2,3차 증설에 강한의욕을 보여 이를 유치하려는 충북도를 긴장케 했다.
경기도는 건의서에서 “수도권 소재 공장 신증설 규제,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각종 규제로 많은 기업들이 사업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개선을 요구한 분야는 공장설립 및 입지 분야 17건, 세제 7건, 환경 6건, 중소기업 및 투자 6건 등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수도권 국회의원들도 국회 환노위, 산자위, 건교위 등 상임위에 총 4개의 규제완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한나라당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의원은 지난해 10월12일 수도권에서 도시형공장과 첨단업종 공장의 신.증설, 이전,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수도권 국회의원 25명과 산자위에 공동 발의했다.
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월19일 같은 당 소속 27명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수도권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들이 규제완화를 계속 주장하며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를 압박하면서 대통령선거 전까지 정치쟁점화하고 있다”며 “비수도권과 연계해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