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불가＂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해 충북도가 ‘절대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도는 지난 6일과 7일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로부터 한나라당 이재창(경기 파주)의원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해옴에 따라 15일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회(13＋13)’를 비롯해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및 지방의회공동대책협의회에도 이같은 검토의견을 발송 비수도권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불가’ 의견을 공동으로 제시하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도가 ‘절대불가’ 를 주장한 것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자연보전권역에 공장 신·증설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는 자연보전권역 해제 시 △정부의 수도권규제정책에 의해 비수도권으로 이전했던 기업들의 수도권 회귀로 지방산업단지의 공동화 △첨단·우량기업 수도권 집중 및 비수도권에 비 첨단·부실기업만 남게 되는 지방산업구조 왜곡의 악순환 유발 및 인구유출로 지방경제의 자생적 성장 동력 상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소득격차에서 오는 양극화 현상과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의 심화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저해를 우려했다.

한편 이재창 의원은 종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의해 제한을 받던 공업용지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첨단업종으로의 업종변경을 위한 공업용지는 제외한다’로 개정해 규제를 푸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