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추가 제재안‘ 中·러 제동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 논의가 러시아와 중국의 제동으로 제자리를 걷고 있다.

양국은 9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과 독일(P5+1)의 유엔주재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추가제재 초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이란 제재결의안을 채택했으나, 이란이 우라늄 농축중단 요구를 계속 무시함에 따라 추가 제재안을 논의중이다.

추가제재 초안은 이란의 핵개발에 관여한 당국자에 대한 여행금지, 무기 금수, 금융제재 및 대(對) 이란 수출신용장 제한,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보유중이거나 관리하는 자산 동결 확대 등의 조치를 담고 있다.

회의 후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대사는 “심각하게 우려되는 대목이 있을 뿐더러 (각 국 간에) 큰 견해차가 있다”고 , 중국의 왕광야(王光亞) 대사는 “초안 내용에 대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해 사실상 초안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란과의 무역관계를 감안해 제재를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다.

양국은 특히 금융 및 무역제재와 IRGC의 자산 동결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왕 대사는 특히 “추가 제재는 핵개발의 주체인 이란 정부에 대해 이뤄져야 하며 이란 사람들을 처벌해선 안된다”면서 이란에 대한 금융 및 무역 제재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

중국은 또 미국 등이 이란에 대해 무기금수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문제가 되는 핵개발과 미사일 분야에 제재가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르킨 러시아 대사는 초안이 언제 합의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다음 주에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속도보다는 알맹이가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추가제재안 초안은 3일 나왔으며, 5일부터 안보리 5국과 독일 간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 유엔본부<뉴욕> AFP.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