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법인어린이집 정산검사 ‘형식적‘

지출결의서 없는데도 ‘집행에 문제점 없음’ 의견제시

(속보)=청원군이 법인어린이집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본보 2007년 2월20일자 3면, 3월2일자 3면>

청원군은 지난해 8월 문제가 되고 있는 A모 법인어린이집에 대해 사업추진 적정성 여부, 사업비 집행 적정여부, 사업효과 측정 등 총 10가지 항목에 대해 보조금정산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를 담당했던 청원군의 관계공무원들은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사업 정산결과 집행에 문제점 없음’이라는 의견과 함께 자신들의 이름에 사인을 했다.

그러나 청원군이 검사한 보조금 정산검사서에는 당초 청원군이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이 1억4천355만원이었으나 실제 지급된 보조금은 이보다 200만원이 많은 1억4천555만원이 이 어린이집에 지급됐으며 일부 예입금액은 출처가 불분명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출과정에서도 ‘2005년11월 280만원’, ‘2006년 1월 200만원’, ‘2006년 3월 355만원’ 등 3차례나 지출결의서가 없이 지출됐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않고 결제를 함으로써 형식적인 보조금 정산검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이유에 의문이 일고 있다.

특히 처음 이 어린이집이 청원군에 제출한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 사업신청서에는 자부담 금액을 부지구입비 9천495만원을 포함해 1억2천57만5천원으로 계획했다가 실제 통장에 입금한 자부담 금액은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1억665만원임에도 서류상 자부담액을 6천304만1천원으로 해 자부담 금액이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지난 2005년 9월 29일 1억1천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건축업자로부터 발행받은 것으로 돼있으나 실제 대금완납은 3개월 후인 같은 해 12월에서야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이를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의견을 밝힘으로써 형식적인 정산검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그런데 당시 정산검사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현 부서에 발령받은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검토를 당당한 상급 공무원은 “검사를 담당했던 공무원을 믿고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변함으로써 형식적인 정산검사를 했음을 인정했다.

한편 청원군 공무원들이 이 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정산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이 어린이집에 관련된 동료 공무원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