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상담사‘뜨거운 감자’

지자체 고민… 상용직 전환·정원 증원 대책 제기

충북도내 각 보건소에서 금연상담사를 채용해 금연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법안의 시행에 따라 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 국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시범적으로 전개한데 이어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본격실시하고 있다.

도내 각 지자체에서도 이를 위해 보건의료분야 전공자나 보건소나 지자체에서 보건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해온 경력자 중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을 대상으로 금연상담사를 채용·운용해 주민들에 대한 금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금연상담사는 행정기관의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연간 실 근무일수 300일 이하의 범위에서 채용하도록 돼있는 일시사역인부 자격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혜택을 받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1일 5만3천500원, 청원군은 4만8천880원을 받고 있으며 주차수당 및 월차수당을 포함해 월 130∼150여만원을 받아왔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고민을 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상 금연상담사들은 기간제(계약직)근로자로 분류되고 있는데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이들을 정규직으로 자동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돼있다.

그러나 현재 각 지자체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정원에 의해 인력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나타나고 있다.

또 현재 이들이 받는 대우나 채용조건이 높은 경쟁을 뚫어야만 채용되는 정규직 공무원보다 채용은 쉬우면서도 급여수준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 정규 하위직 공무원들로부터 불만이 일수 있는 상태여서 자칫 사업자체가 중단될 우려도 낳고 있다.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처우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상용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는가 하면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원 자체를 늘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정확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금연상담사에 대한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금연상담사는 물론 담당 공무원들도 불안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빠른 결정이 이뤄져야 금연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김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