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분산이전 어려울 듯

건교부 관계자 예외 적용되면 가능성 밝혀 실낱같은 희망

공공기관이전 관련 3개 연수기관을 제천으로 분산배치하려는 충북도의 노력이 물거품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천,음성군을 혁신도시 위치로 확정한 ‘혁신도시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이날 발표한 혁신도시 현황에 따르면 충북의 경우 혁신도시 위치는 진천군과 음성군으로 명시해 제천시를 제외시켰다.
건교부는 충북으로 이전할 기관에 대해서도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기관 모두 진천, 음성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진천, 음성지역의 혁신도시콘셉트에 대해 교육문화벨리, IT,BT벤처도시, 문화정보환경도시 외에 연수도시를 포함해 제천시의 연수기관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당초 충북도는 충북으로 이전 확정된 12개 공공기관 중 연수기능의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등 3개 기관을 제천으로 분산 배치를 추진해왔다.
충북도로 이전할 공공기관은 △정보통신기능군 3개(정보통신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력개발기능군 5개(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기타 이전기관 4개(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보호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이다.
건교부는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시행 이후 특별법에 따라 4월까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완료하고, 5월 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어 9월중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순차적으로 연내 착공함으로써 혁신도시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관계자는 “공공기관 개별이전이 실행되려면 예외적용을 인정받아야 하고 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제천분산배치에 대해 전혀 진행된 것이 없어 현재까지 기준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만약 제천으로의 개별이전이 예외로 적용받고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면 분산배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충북도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