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재검증 안한다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최종승인,충주 지역발전 20년 단축 기대

충주를 통과하는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사업이 좌초위기를 벗어나는 큰 고비를 넘어섰다.

지난해 12월말부터 총사업비 5천500억원 증액을 문제 삼아 타당성재검증 여부를 검토해 온 기획예산처가 1일 최종적으로 건교부에 타당성 재검증 없이 총사업비를 승인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해 충주통과 노선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이어 타당성재검증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자칫 좌초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과 우려를 자아냈던 철도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처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국회 산자위 이시종(열린우리당. 충주)의원은 “국가 전체적으로 복지비용 증가로 SOC관련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사업비가 6천억원 이상 증가하고 특히, 선행 구간인 성남~여주 구간도 재검증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주~충주구간에 대해서 타당성을 재검증하지 않겠다는 예산처의 이번 결정은 용단이며, 충주시민들에게 드리는 큰 선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중부내륙선 철도 노선은 서울 수서에서 경남 진주까지로, 충주를 경유하는 구간은 여주~충주~문경의 95. 8 Km 구간이다.

사업기간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로 사업비는 1조7천여억원(복선시 2조 8천 740억원)이 소요된다.

중부내륙선 철도의 충주구간 확정으로 지역발전이 20년 단축되고, 국토개발 소외지역 해소와 균형발전이 기대된다.

특히 충북지역의 생산유발효과는 총 3조 9천422억원, 소득유발효과 1조7천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조 5천168억원으로 추정된다.

/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