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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로 보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 규제 완화·정치관계법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 웹출고시간2011.02.20 22:20: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주

내년 4월11일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벌써부터 출마예상자들의 얼굴 알리기 물밑행보가 점화됐다.

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요인 중 하나가 인물이다.

송호열 서원대 교수가 '2010년 충북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지도'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한 연구서에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투표권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충북에서 거주하는 성인 남녀 1천435명(응답자 1천18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충북 일원에서 조사원 9명이 각 지역을 순회하며 조사했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6.2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직전인 5월25일부터 6월1일까지 8일 동안이었다. 본보는 이를 통해 내년 총선에 앞서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충북도지사 후보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충북도지사에 한나라당 정우택, 민주당 이시종, 진보신당 김백규 후보가 출마했다. 이 가운데 이시종 후보가 당선됐다.

당시 정 후보는 15,16대 국회의원과 해양수산부 장관, 충북도지사를 역임했다. 이시종 후보는 민선 1,2,3기 충주시장과 17,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해 지명도가 상당히 높은 후보들이었다.

하지만 총 응답자 중 도지사 후보를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이 5.9%에 그쳤다. '잘 안다'는 41.8%, '그저 그렇다'는 반응이 28.3%, '잘 모른다'17.8%, '전혀 모른다' 가 6.2%였다.

5단계 척도 값을 보면 3.24로 긍정적인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보다 약간 더 많은 정도였다.

3단계로 환산한 척도 값은 2.24였으며, 긍정적인 반응이 47.7%로 부정적 반응 24.0%보다 23.7% 더 많았다.

도지사 후보들에 대한 성별 인지도 차이를 보면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후보들을 더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단계 척도 값을 보면 남자가 3.42로 여자 3.05보다 약간 높다. 3단계로 환산한 척도 값도 남자가 2.39로 여자 2.09보다 약간 높았다.

도지사 후보들에 대한 연령별 인지도 차이를 보면 노년층으로 갈수록 후보들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단계 척도 값은 20대가 2.70, 30대가 3.10, 40대가 3.35, 50대가 3.53, 60대 이상이 3.44였다.

5단계 척도값을 보면 도지사 후보들에 대한 시군별 인지도는 제천이 2.94로 가장 낮았다. 보은 2.96, 영동 3.03, 옥천 3.05, 청원 3.11, 증평 3.16, 괴산과 음성 3.19, 진천 3.26, 청주 3.30, 충주 3.39, 단양 4.43 순으로 높았다.

도지사 후보들에 대한 학력별 인지도 차이를 보면 대학 재학생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재학생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후보들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5단계 척도 값은 국졸 이하가 3.19, 중졸이 3.31, 고졸 3.29, 대재 2.68, 대졸 3.30, 대학원 졸 3.67 등으로 집계됐다.

도지사 후보들에 대한 정치성향별 인지도 차이를 보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중도 및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에 비해 후보들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군수 후보

도지사, 지방의원 등 이번 조사대상 7개 후보군 중 시장·군수 후보군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각 후보군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대부분의 시군에서 전·현직 기초단체장이 출마했고 각 후보들이 해당 지역 출신인사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총 응답자 중 9.1%가 시장·군수 후보를 '매우 잘 안다'는 응답했다. '잘 안다'가 43.1%, '그저 그렇다' 27.6%, '잘 모른다' 14.7%, '전혀 모른다' 5.4%였다.

시장· 군수 후보들에 대한 성별 인지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단계 척도 값은 남성이 3.50, 여성이 3.22였다. 3단계로 환산한 척도값은 남성이 2.42, 여성이 2.22였다.

시장·군수 후보들에 대한 연령별 인지도는 청년층에서 노년층으로 갈수록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단계 척도 값을 보면 20대가 2.86, 30대가 3.24, 40대가 3.52, 50대가 3.57, 60대 이상이 3.57로 해당 지역에서 오래 거주했고 후보자들과 연령이 비슷한 노년층 유권자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은을 제외하면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의 인지도가 높았고, 인구가 많은 시군의 인지도가 낮았다.

시장·군수 후보들에 대한 읍면과 동의 인지도 차이를 보면 읍면 거주자들이 동 거주자들에 비해 후보들을 약간 더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단계 척도값을 보면 동이 3.27로 읍면 3.49보다 약간 낮게 나타냈다.

시장·군수 후보들에 대한 학력별 인지도를 보면 대학 재학생이 가장 낮았다. 국졸 이하, 대졸, 고졸, 중졸, 대학원 졸 순으로 높았다. 5단계 척도값을 보면 국졸 이하가 3.36, 중졸이 3.48, 고졸이 3.45, 대재가 2.83, 대졸이 3.36, 대학원졸이 3.62로 대학 재학생의 인지도가 낮았다.

시장·군수 후보들에 대한 정치성향별 인지도 차이를 보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중도 및 진보성향의 유권자들에 비해 후보들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의원·시군의원 후보

6·2지방선거 인지도

충북도의회는 총 28개 선거구에서 각 1명씩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과 3명의 비례대표로 구성된다. 지난 6.2지방선거에는 총 82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평균 2.9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총 응답자 중 도의원 후보를 '매우 잘 안다'는 4.8%, '잘 안다'는 22.6%, '그저 그렇다'는 29.3%, '잘 모른다'는 30.8%, '전혀 모른다'는 12.5%였다.

5단계 척도값을 보면 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시군별 인지도는 청주가 2.48로 가장 낮았다. 이어 제천 2.61, 청원 2.64, 충주 2.88, 증평 3.00, 보은 3.00, 진천 3.13, 영동 3.22, 괴산 3.23, 음성 3.25, 단양 3.43, 옥천 3.57 순으로 높았다. 시 지역이 군 지역에 비해 도의원 후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다.

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학력별 인지도 차이를 보면 고학력층이 저학력층보다 후보들을 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단계 척도값은 국졸 이하가 2.80, 중졸이 2.91, 고졸이 2.89, 대재가 2.42, 대졸이 2.68, 대학원졸이 2.67이었다.

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정치성향별 인지도 차이를 보면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 진보 및 중도 성향이 유권자들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후보들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의원은 46개 선거구에서 2~4명씩 모두 114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총 312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평균 2.7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총 응답자 중 시군의원 후보를 '매우 잘 안다'는 5.2%, '잘 안다'는 20.9%, '그저 그렇다'는 27.1%, '잘 모른다'는 30.2%, '전혀 모른다'는 16.7%였다. 5단계 척도값을 보면 2.68로 부정적인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보다 약간 더 많았다.

시군의원 후보들에 대한 시군별 인지도는 청주가 2.23으로 가장 낮았다. 청원 2.57, 제천 2.63, 충주 2.92, 영동 3.00, 보은 3.04, 증평 3.20, 진천 3.22, 음성 3.29, 괴산 3.39, 옥천 3.57, 단양 3.82 순으로 높았다.

시군의원 후보들에 대한 학력별 인지도 차이를 보면 대학 재학생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후보들을 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단계 척도값은 국졸 이하가 3.05, 중졸이 2.92, 고졸이 2.80, 대재가 2.37, 대졸이 2.53, 대학원졸이 2.36이었다.

비례대표의원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으로 구분되는데 총 응답자 중 '매우 잘 안다'는 1.9%, '잘 안다'는 5.5%, '그저 그렇다'는 17.6%, '잘 모른다'는 36.7%, '전혀 모른다'는 38.2%였다.

◇종합 및 시사점

이번 설문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인지도 차이를 보면 도지사와 시장·군수 후보들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인지도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후보들의 경우 노년층으로 갈수록 인지도가 높았다.

시군별 인지도 차이를 보면 시장·군수,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들의 경우 인구가 많은 지역보다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의 인지도가 높았다.

학력별 인지도 차이를 보면 두가지 주요 특징이 나타난다. 대학 재학생의 경우 거의 모든 후보자들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았다.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교육의원 후보들의 경우 고학력층으로 갈수록 인지도가 높았다. 도의원과 시군의원 후보들의 경우 저학력층으로 갈수록 인지도가 높았다.

정치성향별 인지도 차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후보들의 경우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인지도가 높았다. 반면 교육감, 교육의원, 비례대표의원 후보들의 경우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인지도가 높았다.

각 후보군에 대한 충북 유권자들의 인지도 분석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이 시장·군수와 도지사 후보들에 대해서는 어는 정도 후보자를 파악한 상태에서 투표에 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의원과 교육감, 시군의원 후보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교육의원과 비례대표의원 후보들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에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유권자들이 광역 및 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했지만 나머지 선거에서는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셈이다.

지방선거와 달리 총선 후보들의 지명도는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하지만 앞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지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실시하는 선거가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다수 유권자들의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지도를 제고해야 한다. 투표율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하고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먼저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 운동 방법을 규제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금품 및 향응 제공, 학연·혈연·지연 동원, 비방 및 흑색선전, 관권 개입 등 바람직하지 못한 선거가 이루어져 온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의식해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다 보니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 다가가기가 어렵다.

또 상향식 정당 공천제도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경선을 통한 후보자 공천은 공정성, 투명성만 확보할 수 있다면 정당 내부의 민주화를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후보자들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형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차원에서 정당 공천이 제역할을 해야 한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Digital Network(휴대폰, 인터넷, 이메일, 트위터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모든 유권자들이 이런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잘 고려해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유권자들 역시 후보자가 너무 많고 지명도가 낮다고 탓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훌륭한 지역 살림꾼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후보자들을 잘 모르니까 투표에 불참하겠다는 것은 '열심히 심부름할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하는 유권자'로서 무책임한 자세이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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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