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건도 충주시장 무죄 선고' 왜?

충주시민, 시정 유지에 재판부 결정 환호
검찰 "황당하다"…상급심 항소 뜻 밝혀

지난해 6.2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건도 충주시장(62·민)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헌종 지원장)는 31일오후2시부터 3시까지 충주지원 1호법정에서 열린 우건도충주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7월28일 김호복 전시장(한, 시장후보)이 검찰고소로 시작된 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경찰·검찰조사와 6차례에 걸친 재판과정이 일단락 돼 시중에 회자되던 '시장직 상실-4월재선거'는 일단 '없었던 일'이 됐다.

이번 재판이 끝나자 우건도 시장을 비롯, 방청하던 지지자들이 일제히 환호하며 눈물을 흘렸다.또 영하의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법정 밖에서 재판결과를 기다리던 100여 지지자들로 '우건도'를 연호하며 반겼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도 일단 시정의 리더인 시장직이 흔들리지 않게 된 것에 안도하며 재판부의 결정에 환호를 보냈다.

우시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고 화답하고 "그동안 재판으로인해 시정에 전념하지 못하고 분열됐던 시민들이 화합해 지역발전에 매진하자"고 밝혔다.

특히 우시장은 "지난해 선거과정에서 △법을 어기지 말자△상대후보를 욕하지 말자△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소고발을 하지말자고 했었다"며 자신의 진실이 인정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이 황당하다"는 반응으로 즉시 상급심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또다시 고법에서의 지루한 재판과정을 거쳐야 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야 끝난다.

이에 대해 민주당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검찰은 무리한 수사를 한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뜻에서 항소를 즉각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장인 유헌종 지원장은 검찰이 기소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 6건에 대해 한건 한건 일일이 검찰이 제기한 혐의내용과 함께 재판부가 판단한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유 지원장은 각 사안마다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결론적으로 "선거방송토론과 유세현장에서 발언한 내용이 일단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고, 언론보도를 인용한 것은 언론매체의 신뢰성에 근거한 것이므로 우 후보자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과 발언 내용이 대체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검증을 위한 알권리 제공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실예로 우시장이 방송토론에서 제기한 △김호복 후보의 재선 형성과정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일단 김 후보가 50억원의 재산을 가진 것이 사실이고 시장직 3년반동안 16억원이 증가된 것도 사실로 유권자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준다는 것이 사실이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유권자에게 알리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당선을 목적으로한 사적인 이익에 비춰봐도 충분히 그럴수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