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배 도의원 "지자체 예산 조기집행 중단해야"

장선배 도의원 5분발언 모습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선 예산 조기집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장선배 의원(청주3)은 18일 29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한다면서 국고지출을 확대시켰다"며 "지자체엔 지방채를 발행해 건설사업을 확대토록 하면서도 지방교부금 부족분을 충당하라는 요구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그 결과 충북도의 지방채 발행규모가 4천638억원까지 쌓였다"고 지적한 뒤 "예산조기집행이 지방재정을 축내는 한편 지역경기를 위축시키는 결과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건설공사를 상반기에 집중 발주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수주물량이 외지업체에 돌아가고, 건설장비·자재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인상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지역경기를 악화시키는 예산조기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전면중단이 어렵다면, 각종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국한된 조기발주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충북도는 2009년 1천801억원, 2010년 473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