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초·중생 무상급식 구제역에 직격탄

축산물 생산·공급 차질…물가변동 '시행착오' 우려
납품업체 "3월부터 육류 납품 값 10~20% 인상" 요청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 재앙이 올해부터 첫 시행되는 충북도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올해 편성된 지역별 예산은 청주시 98억5천163만6천원, 충주시 1억3천만 원, 제천시 17억2천920만1천원 등이다.

또 청원군 17억5천904만1천원, 보은 3억3천817만3천원, 옥천 5억7천761만1천원, 영동 4억9천546만3천원, 진천 8억2천692만2천원, 괴산 2억8천825만 원, 증평 4억3천727만 3천원, 음성 11억41만 원, 단양 3억 2천254만 7천원 등을 편성해 놓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이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하는데만 몰두한 채 급식재료 생산·유통은 물론이고, 일선 학교 급식시스템 개선에는 미흡한 가운데 구제역이라는 복병까지 겹쳐 벌써부터 추진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도내 초·중학생 무상급식과 연계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과 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오는 3월부터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면서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차원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이나 우수농산물 등 식자재(로컬푸드, local food) 공급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제역 확산으로 실현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현재 도내 무항생제 한·육우 사육은 200건(1건이 1농가 또는 1작목반), 돼지 16건, 육계 32건, 계란 42건, 기타 16건 등으로 공급능력이 의문시되고 있다.

그나마 이번 구제역 등으로 도내에서 무항생제 한·육우와 돼지 등 축산물 출하가 장기간 어렵게 됐다.

초등학교 1천800원과 중학생 2천500원 등으로 획일화된 끼니당 급식비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충북도와 일선 시·군은 기존 급식비보다 300원씩을 상향시켜 물가변동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구제역은 매몰처분이나 이동제한에 따른 직접 피해외에도 향후 축산물 생산과 소비, 가격 등 산술적인 계산이 어려운 간접 피해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즉 도교육청이 능동적인 수요·공급을 감안한 물가변동을 고려하지 못하고 급식비를 산정했다는 지적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학교 납품업체들은 벌써부터 오는 3월부터 육류납품 가격을 10~20% 인상해 줄 것을 각 학교에 요청하고 나섰다.

또 도내 시군에서 지원하던 친환경급식과 관련해 주식인 쌀 구입 시 지원금을 보조해 왔으나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일부 시군에서 쌀 지원금을 중단해 각급 학교에서는 친환경 급식보다는 일반급식을 실시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우유 등도 지금까지는 급식비에 포함해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납부해왔으나 3월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자녀들이 먹는 우유가격은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가에서 한우 판매 수익을 위해 입식량을 늘렸기 때문에 공급량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한 뒤 "무상 급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급식 질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장인수·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