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비확보율 평가논리 누가 맞을까

"시·도별 단순비교는 무의미"
민 노광기 의원, 한 김양희 의원 '과대선전 발언' 겨냥

충북도의 내년도 국비확보율을 놓고 여야 소속 도의원 간에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내 민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소속 충북도의회 노광기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서 5분 발언에 나섰다.

충북도의 내년도 국비확보율이 대전, 충남에 비해 저조하다는 일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사실상 지난 14일 열린 제296회 충북도의회 정례회서 도정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소속 김양희 의원(비례)을 겨냥한 것이다.

노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동료의원의 발언이 궁금해서 자세한 사항을 분석해 보았다"면서 "그 결과 국비확보율에 대한 명백한 허와 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 충남, 충북의 국비확보율을 단순히 규모와 액수에 따른 비율만으로 비교해 (김양희 의원이)발언했는데 그것이 매우 위험하고 부질없는 통계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각 시·도의 정부예산 확보 및 관리는 다른 예산 통계처럼 기초자료의 객관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정형화된 산출기초가 없으므로 각 시·도의 국책사업 등 시기적 상황에 따라 달리하는 국비확보율을 시·도별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충북도가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청주공항활주로 연장사업비, 괴산·음성 간 국도 4차선 확장사업, 의과학 지식센터건립 등의 최대 숙원사업들이 국회예산 증액과정에서 한꺼번에 해결된 것은 큰 쾌거다며 같은 당 소속 이시종 지사가 이끌고 있는 민선5기의 성과로 평가했다.

앞서 한나라당 김양희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296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를 상대로 2011년도 충북도 정부예산확보에 대해 "충북도가 지난해에 비해 6.5% 증가한 정부예산 3조 5천828억원을 확보했지만 실상 내면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2010년도와 비교해 충남은 8.7%, 대전은 7.2% 증가했지만 충북은 6.5%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쉽게 말해 충청권에서 그야말로 꼴지 한 것인데 이것이 충청인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당당한 충북이라는 것은 과대 선전"이라고 폄훼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민선4기에는 2007년 14.7%, 2008년 8.2%, 2009년 25.8%, 2010년 18.4%로 평균 16.8%로 증가했다"면서 민선5기 성과를 평가 절하했다.

뜻 있는 인사들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도의원들은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문한 뒤 "앞으로 정파 간 이해득실에 따른 흠집내기 식 논리 전개보다는 도정발전을 위한 발로 뛰는 의정활동과 함께 대안제시에 역점을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도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모든 발언은 도민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며 "도의원들은 보다 정확한 자료와 분석을 통해 실정(失政)을 지적하고 나가야 할 정책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