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새해 무엇이 바뀌나

"11개 분야 90개 제도·시책 추진"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시행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도 운용
-속리산중 첫 기숙형 중학교 개교
-청원군 '주민참여 포인트제' 시행

충북도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11개 분야 90개 제도·시책을 추진한다.

새해 달라지는 충북도 시책과 제도 중 교육과 복지부문의 정책 강화가 가장 눈에 띈다.

전국 처음으로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저소득층 환자의 병구완비 부담 해소를 위한 간병비 지원에 나선다.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도내 영동, 괴산, 단양지역의 임산부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도가 운용된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사업의 내용을 다음과 같다.

◇충북도정 부문

도는 내년 1월부터 의료급여수급 대상인 저소득층 환자의 병구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병비를 지원해 준다.

도는 대상자들이 충북대병원과 청주·충주의료원에 입원할 경우 1인당 하루 간병비 2만5천원 중 절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는 장애인 가정의 가사 부담을 덜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이동 세탁소'를 운영한다.

이 사업은 세탁차량이 저소득 또는 농촌지역 재가장애인 가정(1천가구 목표)을 찾아 의류나 이불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확대에 나선다. 도는 기존 18세 미만에서 나이제한을 철폐해 1인당 700만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또 1인당 300만원씩인 장애인 시설 수용자 자립정착금 지원 조건(취업·취학자)을 없애 지원 대상을 탈 시설 장애인 모두로 확대한다.

도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도내 영동, 괴산, 단양지역의 임산부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도를 운용하기로 하고 충주의료원에 사업을 위탁했다.

충주의료원팀은 이들 지역을 순회하며 산부인과 진료를 하고 산전·산후 관리를 해준다.

도는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를 본 양봉 농가 지원에 나선다. 도비 20%, 시·군비 40%, 자부담 40% 조건으로 벌통과 소초광을 지원한다. 꿀벌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문

내년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 특수학교 학생에 대해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내년 무상급식 분담액은 시·군비를 포함해 도청 340억원, 도교육청 400억원이며 혜택을 받는 학생은 16만3천300여명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합의했다.

도내 첫 기숙형 중학교인 보은 속리산중학교가 내년 3월 4학급(특수학급 1학급 포함) 100명 수용 규모로 개교한다.

기숙형 중학교는 폐교 위기에 몰린 농촌지역 소규모 중학교를 통합하고서 기숙사·급식·교육활동비 등을 무료 제공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또 내년부터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및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수학여행경비와 수련활동비가 지원된다.

1인당 평균 수학여행경비 지원액은 초등학생 10만1천원, 중학생 10만5천원, 고교생 24만1천원, 특수학교 학생 7만9천원이며 혜택을 받는 학생은 2천580명이다.

또 초등생 1천452명, 중학생 782명, 고교생 812명, 특수학교 학생 766명 등 3천812명에게 1인당 평균 4만9천원-7만3천원의 수련활동비가 지원된다.

충주시 미덕학원 산하 특수 목적고인 중산외국어고교가 충주중산고교로 교명을 바꾸고 일반학급 8학급으로 운영된다. 다만, 기존 영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로 입학한 재학생은 외고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시·군 행정부문

청주시는 내년 1월부터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용정축구공원의 운영을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한편 무료로 개방했던 축구장 3면을 유료로 전환한다. 축구장 이용료(2시간 기준)는 평일의 경우 주간 3만5천원에 야간 5만원이며 주말에는 주간 5만원, 야간 8만원이다.

청주시는 83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해 온 장수수당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다. 4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가정에 지급하던 효도수당은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청원군은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일정한 포인트를 쌓은 군민에게 문화상품권이나 농산물상품권을 주는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시행한다.

대상자는 군정발전 아이디어 제안자, 명예감사관·주민 환경감시단 참가자, 공청회·설명회 참가자, 군수 이상 표창장 수상자, 불법 광고물 명예감시단 참가자 등이며 군은 사안에 따라 5-20점의 포인트를 주게 된다. 연간 적립 포인트가 30점이면 1만원짜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30점부터 10점씩 포인트가 올라갈 때마다 1만원을 더해 최고 8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제천시는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는 사항을 해결하고, 처리기준 또는 절차가 불투명한 민원 사무와 일 처리 지연 등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를 개선하려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한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