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하석·노산리 일원 6.21㎢ 토지거래규제 '해제'

15일부터… 지가 불안지역은 대상에서 제외

청원군 현도면 하석·노산리 일원 6.21㎢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15일부터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6천882㎢중 2천408㎢(국토면적의 2.4%)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4배에 달하며 전국에 있는 전체 허가구역의 35%에 해당된다.

특히 수도권 허가구역 전체 면적인 5천21㎢ 중 42% 수준에 해당되는 2천153㎢에 달하는 면적이 이번에 해제됐다.

충북의 경우 청원군 하석·노산리 일원 6.21㎢가 해제됐다. 대전시는 동구 효평동 일원 56.38㎢와 대덕구 평촌동 외 5개동 일원 16.58㎢, 유성구 덕명동, 신동 외 14동 일원 15.2㎢ 등 모두 112.63㎢가 해제돼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올해 수도권 주택 및 토지시장 침체에 따라 거래량이 줄어 땅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에도 전국 1만㎢에 달하는 허가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당시에는 전체 해제면적의 90%가 지방에 쏠렸던 반면, 이번에는 전체 해제 면적의 90%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