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청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주문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전면 재검토 요구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성)는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13일 심의하고 모든 교육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또 경상경비 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광수(민주당, 청주1) 의원은 내년도 소년체전 예산이 증액된 것과 관련 "대외적 효과를 위해 학생들을 혹사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을 증액한 것을 꼬집었다.

이광희(민주당, 청주5) 의원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능력과 도입 효과에 대한 평가 없이 임금을 대폭 증액한 것 때문에 상임위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며 "전문 강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임헌경(민주당, 청주7)의원은 내진보강공사와 관련, 학교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계상한 것에 의문을 제기한 뒤 "공사 대상 학교를 선정한 후 안전진단 용역을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질책했다.

유완백(자유선진당, 보은)의원은 자체감사활동지원 사업 내용 중 명예감사관제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를 묻고, "반부패청렴추진 사업을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김도경(민주노동당, 청원2)의원은 기타직 맞춤형 복지와 관련, "비정규직의 1인당 복지 포인트 증액이 너무 적다"며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김희수(민주당, 단양)의원은 원어민교사운영과 관련, "집행 잔액도 많은 상황에서 또 다시 상당액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한 뒤 "보조교사 충원 시기가 다를 텐데 충원예산을 일괄적으로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