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각종 소송에 '골머리'

최근 행정수요 팽창과 시민의식이 향상되면서 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농촌보다는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소송이 급증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도 폭주, 행정력 낭비요인으로 대두되면서 해당 지자체들이 소송 대비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충북도가 밝힌 '행정·민사소송 현황(2008~2010년)'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도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 접수는 모두 7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말 현재 10건의 행정소송이 접수된 가운데 1건은 승소, 계류 8건, 1건은 취하됐다.

이는 지난해 5건(승소 5, 취하 2)에 비해 늘어난 것이며, 2008년 16건(승소 6, 취하 4, 피고경정, 조정, 화해권고 등 기타 4)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이다.

민사소송의 경우도 올해 10월말 현재 15건이 접수된 가운데 3건은 취하, 기타 3건, 9건은 계류 중에 있다.

지난해에는 17건(승소 4, 취하 3, 기타 2, 계류 8), 2008년도에는 16건(승소 3, 패소 1, 취하 3, 기타 7, 계류)이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2008년 1억1천18만1천원(3건), 2009년 3천176만원(1건), 2010년 290만원(1건) 등 모두 1억4천484만5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를 상대한 각종 허가와 민원에 관련한 행정심판 접수도 2008년 166건을 비롯해 2009년 196건, 2010년 124건에 달했다.

행정심판의 주된 처리내역은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와 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 건축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청구 등 허가와 민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시민의식이 향상된 데다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허가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무엇보다 늘어나는 소송건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의 벽을 깨기 위한 믿음직한 행정력을 갖추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 들어 각종 소송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면서 "직무연찬회와 전문교육 강화 등을 통해 각종 소송 대비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