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편입 여론조사, 법안 반영 미지수

한나라 "민주·선진 합의가 우선"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도 안갯속

27일 오전 이시종 충북지사가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원군 강내·부용면의 세종시 편입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할구역을 결정하는 세종시 설치법 관련, 충북도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청원군 11개리 주민을 대상으로 편입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지만 조사결과가 법안 심의과정에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충북도는 2곳의 조사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27~28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는 '세종시가 어느 (광역)시도에도 예속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를 전제로 할 때 편입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1개항 질문으로 진행됐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밀봉돼 29일 오전 10시전까지 국회 진영(한나라당, 용산)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장실에 전달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제기될 수 있는데다 세종시의 관할구역과 법적지위를 놓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간에 의견일치가 안 된 부분이 있어 난항을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영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실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이해당사자가 모두 여론조사 결과를 승복해야 한다"며 "만약 불리하다고 판단한 쪽에서 조사방법에 공정성을 제기한다면 어느 쪽에서든지 주도적으로 법안제정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과거 법안소위에서 충북문제만을 논의한 적이 없어 29일 본격 논의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당의 입장을 들어야 하는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과 선진당간 합의에 문제가 있다"며 "합의가 안됐는데 법안통과를 밀어붙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진영 소위 위원장도 지난 26일 이시종 충북지사에 "여론조사 결과를 따르는 것은 어렵고 참고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여론조사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참고용일 뿐이고, 세종시법도 상황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6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첫 번째 상정 법안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견이 분분해 법안소위마저 산회되며 이날 두 번째 법안인 세종시 설치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출범초기 세종시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사무의 위임 대상에 대해 세종시가 결정하도록 하는데 합의해 충남도에서 수행할 경우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시의 전체면적 대부분이 충남지역이고, 인구 역시 90%가 충남출신이기 때문에 초대 세종시장은 충남지역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무를 충남도에 위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럴 경우 세종시가 충남도 산하 자치단체로 격하된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

/ 장인수·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