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잇단 폐쇄 '도마위'

정책복지위원회,보건복지국·충북도립대 감사

도내 사회복지시설 잇단 폐쇄와 충북도립대학 기숙사 임차보증금 미회수 등에 대한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감사 이틀째인 24일 보건복지국과 충북도립대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김광수 의원(청주1)은 이날 "최근 사회복지시설 관련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내년부터는 감사부서와 연계해 철저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장선배 의원(청주3)은 "노사분쟁 등을 이유로 도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폐쇄는 시설 종사자들뿐 아니라 수용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노광기 의원(비례)은 충북도립대학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도 없이 임차계약서 작성해 기숙사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집중 추궁했다.

그는 그러면서 "건물주 소유 부동산 3건에 대해 가압류를 했으나 은행권에 이미 근저당설정이 돼 있어 잔액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지적한 뒤 "임차계약 등 책임소재를 밝혀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손문규 의원(영동2)는 "교수 논문발표 실적을 보면 모두 29명의 교수 가운데 17명만이 논문발표를 했을 뿐"이라며 "교수들의 자질 향상과 교육수준 제고를 위해 연구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한규 의원(제천2)은 "도내 북부지역 공무원 특별임용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김도경 의원(청원2)는 "졸업생 취업률 상승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