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건네받은 이시종지사 '진퇴양난'

충북 4대강사업 검증위 '조건부 찬성' 후폭풍…
"이달 중에 최종 판단"…평소 발언 감안할 때 본궤도
찬·반 시민단체 "결정수용 못해"반발…정치적 시험대

이시종 지사가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충북도 4대강사업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가 '조건부 찬성'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시종 지사에게 최종 판단의 공을 넘겼지만 찬반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이달 중에 검증의 뜻을 존중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히겠다고 공언해 놓고 있는 상태다.

학계와 공무원, 도의원, 환경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검증위는 지난 26일까지 7차례 검증위원회를 열어 금강 10공구 미호2지구 작천보 개량공사와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 54건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검증활동을 벌였다.

검증위는 이들 사업 가운데 보 높이 조정에 미호종개 서식지 복원대책 수립 등 5개 조건단 작천보를 비롯해 17건은 조정·보완해 추진토록 했다. 12건은 검증자료 미비로 추후 실무검토를 벌이기로 했다. 나머지 25건은 문제가 없다며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검토결과로 제시했다.

검증위는 그동안 위원간 찬반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작천보와 백곡저수지 문제를 검증위원 다수의견을 채택해 처리했다.

작천보 개량공사 찬성 결정에는 지난 7월 초부터 검증위를 가동하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데 따른 부담과 함께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인데도 소수의 목소리에 밀리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이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 찬성측은 작천보 개량이 문제의 대형보 신설이 아니고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데도 검증위가 반대를 위한 반대론자들을 의식해 공전만 거듭한다는 비난을 보냈었다.

검증위는 다만 일종의 출구전략 차원에서 보 높이를 현재 수위로 맞추고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와 설채 서식지 복원 대책을 수립하는가 하면 주변 둔치를 가급적 자연상태로 두는 등의 소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증의 뜻을 존중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히겠다던 이 지사의 평소 발언을 고려하면 도내 4대강 사업은 이제 본궤도에 오를 것이 자명하다.

하지만 찬반 시민단체가 이번 결정을 수용할 뜻이 없는 것이 이 지사에게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다수안을 내건 검증위의 활동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대강사업 저지 충북생명평화회의를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가져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찬반 위원이 반반 정도로 구성돼 의견을 교환하며 검증활동을 해야 했는데 찬성 견해를 가진 위원이 70% 가량 됐다며 검증위의 인적 구성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삭발을 단행,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이고 있다.

4대강사업 추진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왔던 4대강하천정비국민운동본부 충북본부도 4대강사업을 대폭 조정해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며 "'검증위 위원장 망언'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충북도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하루빨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이 지사 퇴진운동은 물론 4대강충북권살리기사업 50만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 지사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삼으려했던 이번 검증위 의 검증결과는 이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되레 이렇다 할 명분도 살리지 못한 채 파장만을 키운 셈이 됐다. 진퇴양난에 빠진 이 지사가 4대강사업에 대한 어떠한 최종 입장 카드를 꺼내들어도 비난은 감수해야 할 처지다.

4대강에 반대하는 표심을 등에 업고 당선된 이 지사에겐 4대강사업에 대한 최종 입장 정리가 정치적 시험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