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고보조금 무더기 이월되나

각종 사업 집행률 저조…계획서만 근거로 교부 원인

충북도에 교부된 국고보조금이 제때 집행되지 않아 무더기로 이월될 처지에 놓여 있다.

충북도가 밝힌 '국토해양부 소관 최근 3개년간 국고보조사업 집행실적'현황에 따르면 2010년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1억5천만원)과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10억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청원옥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로부터 48억5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억원의 보조금을 교부한 진천신척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8천만원(3%), 오창제2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23억4천만원)은 1억6천600만원(3%)을 집행했다.

또 진천·음성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125억5천700만원)은 79억5천300만원(44%), 디지털지적구축시범사업(5천790만원)은 3천629만원(62.7%)만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괴산건축자재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50%인 15억7천300만원을, 25억원을 보조받은 음성원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38%인 9억4천800만원을 집행했다.

영동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은 보조금 7억원 가운데 4억원(27%), 진천신척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11억원)은 52%인 7억8천만원을 집행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국토해양부 소관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진천·음성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의 경우 45억8천500만원을, 수해상습지개선사업 48억3천400만원을 각각 이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사장되는 이유는 중앙부처가 부지확보, 인·허가 및 주민동의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만을 근거로 국고보조금을 교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부지 미확보 등 사전절차 미이행과 착공준비 지연 등 사전준비 부족에 따라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 일단 보조금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의 인식이 팽배해 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