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2차중재안 '469억+α'

협상지원단 제시… 도-도교육청 수용여부 관심

무상급식 중재에 나선 충북도의회가 '469억+α'를 핵심으로 하는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충북도의회 무상급식협상지원단(이하 협상지원단)은 19일 도청에서 박경국 도행정부지사와 정일용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무상급식 중재에 나선 충북도의회가 '469억+α'를 핵심으로 하는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충북도의회 무상급식협상지원단(이하 협상지원단)은 19일 도청에서 박경국 도행정부지사와 정일용 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다.

협상지원단은 이날 무상급식 관련 총 소요액 469억원을 도와 도교육청이 50%(234억5천만원)씩 분담하고, 도가 65억5천만원을 추가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자 도의회는 한 차례 정회를 한 뒤 급식소요액 469억원을 반분하는 대원칙을 세운 상태에서 도가 65억5천만원을 지원금 형태로 도교육청에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중재안을 다시 제시한 것이다.

두 기관은 이 안에 대해 조만간 이시종 지사와 이기용 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수용여부를 확정한다는 복안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는 이날 도교육청 기투자비 175억원과 인건비 90억원, 시설기구 교체비 161억원을 제외해 총 소요액을 469억원으로 잡고 이 자금을 도(12개 시·군 포함)가 40%(188억원), 도교육청이 60%(281억원)씩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청이 투자하고 있는 175억원을 총 소요액에서 제외하면 향후 엄청난 교육재정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총 소요액 901억원에서 시설기구비 16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740억원을 동률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와 12개 시·군이 37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370억원을 도교육청이 분담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협상지원단은 앞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전체 예산을 565억원으로 정하고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282억5천만원씩 동률(50대 50)로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1차 중재안을 제시했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