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비용 조정안 제시

충북도의회 무상급식협상지원단

충북도의회 무상급식협상지원단이 합의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도와 도교육청의 경비분담 조정안을 제시했다.

협상지원단이 11일 1차 회의에서 제시한 조정안은 그동안 도에서 주장해 왔던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따른 경비분담을 5대 5로(283억원씩) 부담토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즉 급식비 증액분 469억원에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금 경감을 위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온 인건비 90억원과 특수학교 지원비 6억원을 포함한 모두 565억원을 도와 교육청이 5대 5로 부담토록 한 것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이날 경비부담과 관련해서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며 열띤 논의를 벌였다.

도의회 협상지원단은 이런 가운데 무상급식 전면 실시 이전부터 이미 교육청에서 집행해 온 예산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키로 원칙을 정했다. 다만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종전에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으로 지원해 왔던 90억원과 특수학교급식비 6억원을 포함키로 의견을 모았다.

도의회 협상지원단은 양 기관에 조정안을 통보하고,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부단체장급 회의에서 조정안 수용여부에 대한 양 기관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도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협상지원단 회의에는 손문규 도의회 부의장과 최미애 교육위원장, 박종성 예결특위위원장, 심기보 정책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관계국장으로부터 기관별 입장을 청취한 후 토론을 벌였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