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구 의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돼야"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강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범구(민주당, 증평·진천·괴산·음성)의원이 최근 불거진 채소 값 급등과 관련, 괴산 절임배추 판매방식처럼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MBC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 "괴산절임배추의 경우 8포기에서 10포기가 들어간 20kg이 2만5천원에 판매되고 있다"며 "지금 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에 1만5천원까지 가는 현실에 비춰볼 때 괴산군이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는 방식처럼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괴산절임배추가 인터넷 검색순위 1위를 차지하고, 괴산군청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의원은 채소 값 폭등의 원인에 대해서도 "전국의 시설채소 재배면적 5만 헥타르 중 4대강 공사 때문에 8천200헥타르, 즉 전체 비닐하우스의 16.4%가 사라진 게 채소 값 폭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림수산식품부도 채소값 상승률 29%가운데 20%는 기후요인, 9%는 재배면적 감소라고 발표한 바 있다"라면서 "정부발표만 믿는다고 하더라도 채소값 상승률의 3분의 1이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4대강 공사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 대신 기후요인에 의해서 채소값이 상승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정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장마와 폭염이 없던 올 3월부터 5월까지의 배추 값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평균가격보다 평균 105%나 올랐다"면서 "이게 경작지 감소와 관계가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달 30일 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소재하는 청사를 매각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100%감면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