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또다른 이름 ‘경제특별도‘ 출범

충북도는 25일 내.외빈 1천200여명을 모셔놓고 화려하게 ‘경제특별도’선포식을 가졌다.이 ‘경제특별도’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전략인 기업유치의 그 문제점을 짚어본다.
/ 편집자주

△기업유치 목표
충북도는 2010년까지 도내에 국내.외 기업 150개를 유치하여 총 4조7천억원의 투자를 끌어 들일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일자리는 10만개나 새로 창출돼 도민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전략1-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는 현재 53곳(780만평)이 있지만, 올해 제천2(40만평) 오송2(65만평) 도안(20만평) 덕산(40만평) 용산(17만평) 옥천(5만평) 등 6곳을 새로 만드는 것을 비롯해 최종적으로 72곳(1천400만평)의 산업단지를 만들 예정이다.

△전략2-인센티브 제공
충북도는 이전해 오는 기업을 위해 인센티브를 마련해 놓고 있다.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에는 최대 100억까지 주고, 외국인투자기업에는 10억원을 지원하며,기업을 유치해 오는 민간인에게 최대 2억원을 상금으로 준다. 또 투자진흥기금 100억원을 만들어 이전기업에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략3-유치네트워크 구축
도는 또 유치할 국내 기업을 ‘사냥’하기 위해 충북 출신 CEO 등과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활용 할 계획이다.

△전략4-노사평화 선언
도는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는 큰 요인이 노사갈등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연차적으로 12개 시군과 충북도가 노사분규없는 ‘노사평화지대’를 선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점 및 대안
우선 재정이 뒷받침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이번 ‘충북 아젠다 2010’ 사업에만 11조8천억원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국비와 시.군비를 빼더라도 도비가 1조2천억원, 민간자본 2조5천억원이다. 여기서 민간자본이라는 것은 예상 뿐이지 유치하지 못하면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이며, 더구나 사업주체인 도비마저 2천500억이나 부족해 빚(지방채 발행)으로 메울 예정으로 있다.
따라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조해 계획된 국비를 충실하게 받아와야 하고, 민간자본 유치에 사활을 걸다시피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센티브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제는 청주 유치가 확정된 하이닉스의 경우만 보더라도 하루에 버는 돈만 100억원이 넘는데 그런 기업에 충북도가 “100억원을 지원해 줄테니 오라”고 했던 것이 설득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도의 재정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이전해 오려는 기업들의 요구사항과 특성을 잘 살려 재정 측면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 생활, 교육 등의 측면에서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유치 네트워크 역시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이 이전이나 신설을 한다는 중요한 정보들은 경쟁기업에 대한 비밀유지 또는 내부 노사문제 등을 우려하여 거의 최고위층에서만 흘러나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도는 우선 활용하기 쉽다는 측면에서 출향인사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내 매출규모 50위권내 대기업 및 그 계열사 등의 최고위층과 통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노사평화지대선언’ 전략도 말 그대로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개별기업 노조가 산별노조 등 상급단체에 가입해 있는 경우 개별 행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익옹호 흐름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는 노동부 및 일선 시.군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용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으로 노사간 대화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박종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