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

변나영

음성가정폭력상담소 소장

우리문화권에서는 최소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성폭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을 볼 때 이제 성폭력을 TV뉴스나 신문에서 보는 기사거리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성폭력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공식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성 윤리의식과 가치기준이 무너지면서 성 관련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인생과 그 가족 모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며 그 사회적 영향 또한 심각하다.

성폭력은 남성의 본능적인 성충동에 의해 발생되는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그 사회의 성문화와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이다.

세계형사정책연구소에서 각 나라에 신고 된 강간건수를 근거로 통계 낸 자료에서는 우리나라가 성폭력 세계1위~ 2위국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갈수록 더 심각해져가는 성폭력 범죄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대상 성폭력이 급증하고 있는데다가 성폭력 가해자 또한 청소년층에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성폭력 사건이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지금의 현실 앞에 우리 기성세대들은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

첫째로는 성은 인간의 기본권이자 평등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사회는 남성을 성의 주체로,여성은 대상으로 상품화하는 왜곡된 성문화속에 있었다. 우리 사회에 복합적으로 만연된 기성세대들이 부추긴 왜곡된 성문화가 성폭력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의식 실태조사를 해보면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다르게 부여되는 이중적 성윤리 문화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

남자아이에게는 공격성을 남성다움으로 인식하게하고 여자아이는 순종적이며 착한 여자로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이미 성폭력의 문제가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성 상담을 하다보면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는 잘못 학습된 성 의식과 지식으로 인해 스스로가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가해자가 된다는 무서운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효과 없는 성교육 및 성교육의 부재이다. 학교에서 성교육은 교과과정에 반영되지도 못한 채 1년에 한 두 번의 교육으로 생색을 내고 있으며 사회 교육과정에서도 성교육은 부재 상태이다. 인간은 성적인 존재이며 건강한 성적 발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일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넷째로는 미비한 법과 제도의 문제이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보다 현실 가능한 강력한 법과 제도가 선행되어져야만 하며 특히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은 국가차원에서 책임져야한다.

끝으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폭력이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는 사실에 우리는 인식을 함께 해야 하며, 성폭력을 추방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