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민에게 희망주는 도시 돼야

장경애

청주대 대학원장

지금 우리는 세종시 때문에 여야 정당간, 지역간, 정치인들 간에 중구난방의 설전과 집회가 난무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또는 사회의 일원일지라도 세계적으로 어려운 현 시점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

이제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보자.

남아프리카의 수도 분할은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고할 것이 아니며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참고하여야 할 사례는 독일이 될 것이다.

독일의 예를 들어 보면 행정기구 분산에서 오는 폐해를 보고 있다. 통독 후 독일의 경우는 본에 6개 부처와 베를린에 10개 부처가 나뉘어졌다. 분산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동성에 대한 행정집행효율의 결여가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어 적어도 10년 안에 통합을 목표로 하는데 그와 반대로 우리는 지금 분산을 획책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 브라질이 공화국이 된 후 1890년에 수도 이전을 현재수도인 브라질리아로 옮기기로 했었지만 천도 하지 못했다. 그 후 70년이란 긴 세월에 걸쳐 치밀한 계획 끝에 1960년에 비로소 수도를 브라질리아로 옮기게 되었다. 브라질은 천도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 미항으로 알려져 있던 옛 수도의 명성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도시건설과 또 다른 하나 가장 큰 의미는 해안에 위치했던 수도를 내륙 중심으로 옮김으로서 다른 지방과의 교역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브라질의 경제상황은 수도이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노무현정부에게는 브라질 수도이전과 같은 뚜렷한 천도에 대한 미래 전망이나 설정이 없었다. 의미를 부여 하자면 단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개발과 인구집중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면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뿐인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환경과 미래에 대해서도 행정 수도부의 이전은 참으로 중대한 문제임에도 노무현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국가의 형편이나 그 파급결과를 예견하지 못하고 행정수도 移轉地인 세종시라든지, 혁신도시, 기획도시, 기업도시와 같은 정책을 펼친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므로 국가 장래를 위하여 이명박정부의 수정안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도 기존의 기업이라든지 기존의 학교 그런 것들을 끌어 드리는 것 보다는 철저하게 국가 산업단지로서 연구소와 산학협동 첨단과학기술기업을 육성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세종시를 국가 산업단지로 조성 할 경우 국가 산업의 중요한 부품이나, 소재, 원천기술의 자립도가 25% 밖에 안 되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 책으로 전적으로 국가가 투자 하는 세종시가 된다면 충청도의 획기적인 발전이 될 뿐만 아니라 금상첨화로 국가 번영과 발전의 지대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미 일본이 포퓰리즘에 치우쳐서 십 수 년전에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도시, 기획도시 같은 것을 추진한 결과로 수 십 년간의 불황과 경제 침체의 늪에서 지금도 고전하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보고 있다.

남북통일이 안 된 이 마당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운운 하는 그 자체가 국민의 통일에 대한정신적인 각오와 戰意를 解弛하게 할 뿐이다. 다른 측면에서 수도이전을 굳이 생각한다면 지구 온난화 문제나 국가비상사태 등을 염두에 두고 다른 나라와 같이 계절수도를 건설 한다면 전남 여수나 경남 진주가 여름 수도로서 합당할 것이라고 믿는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만 있다고 하는 오늘의 우리의 정신 상태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인류와 국가를 위하는 중심가치가 절실히 요구 되는 때이다. 세종시에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수도권 개발로 인구를 집중시키겠다고 하는 정치인은 절대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아울러 탈도 많고 말도 많은 4대강 개발 사업도 원천적으로 동의 한다. 4대강 뿐만 아니라 20대 강도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준설 작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강은 흘러야 하고 자갈과 모래가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노출되어야 하고 洑도 지나치게 많이 만들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洑 바닥이 중앙과 좌우에서 강물이 흐르도록 해야 강이 썩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강의 침전물에서, 그리고 진주 남강의 강바닥에서 증명되고 있다. 洑를 쌓아도 그 지역 주변의 자연 환경보다 2에서 3 미터 이상 높이 쌓아 올리면 친환경적인 洑가 될 수 없고 그 지역에 몇 천 년 살아온 동식물의 생태 파괴를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4대강 개발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끝으로 러시아의 피터 대제가 레닌그라드를 건설할 당시 많은 역사적인 비난과 탄식이 있었고 국민들의 격한 반감을 가져왔지만 몇 백 년이 지난 지금은 그 도시 하나로 주민이 일자리를 얻어 살아가고 국가 관광 수입에도 크게 이바지 하는 것과 같이 세종시 또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