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문제 많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획기적인 제도라고 홍보하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치솟은 등록금에 대한 통제가 없어 결국 학생들의 미래 부담을 늘어나게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액 상한제가 결합되지 않은 상환제는 학생들의 부담을 미래로 이전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며 "6% 안팎의 높은 이자율 적용, 1천592만원의 낮은 상환 기준 소득, 20%의 높은 상환율도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미 엄청나게 치솟은 등록금 문제와 매년 물가인상률의 2∼4배씩 뛰는 높은 등록금 인상률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대학재정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통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정부와 대학 차원에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해 등록금을 사회적으로,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책정하는 것만이 등록금 문제의 제대로 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