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운영 실적 저조 위원회 걸러낸다

6일까지 정비대상 조사… 15% 이상 감축

보은군은 각종 위원회의 대폭 증가로 그 기능이 유사·중복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 대폭적인 정비를 실시한다.

군은 오는 6일까지 위원회 운영실태 및 정비대상을 조사하고, 11월중에 담당부서와 위원회 존·폐지여부 검토를 거쳐 관련 조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53개인 각종 위원회를 15%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중 설치근거를 볼 때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41개, 조례 10개, 훈령 2개 등 총 53개이다.

또 위원회 성격별로는 의결이 9개, 심의 40개, 자문 2개, 협의 2개로서 의결 성격보다 심의성격의 위원회가 많은 것은 책임의 분산과 완화로 위원회의 형식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중 위원회의 개최실적은 1~3회가 29개, 4~6회 1개, 7회이상 개최된 위원회가 8개이고, 연중 1회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15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군은 위원회 정비대상으로 목적달성 또는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하고 회의 실적이 저조하며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같은 법령에 근거하거나 다른 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 법령 등 이유로 신설이 필요하나 기능이 유사한 현행 위원회가 있는 경우 등의 위원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향후에도 신설 위원회 설치를 차단하기 위해 법령에서 제시하는 위원회 설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위원회 남설 방지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 4개의 위원회를 폐지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