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옥천군의 지적 재조사사업이 무난하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100년 전 제작한 지적공부상 경계와 토지의 실제 경계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 경계에 맞춰 지적공부를 등록하는 일이다. 군은 지난달 군 경계 결정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사업인 서정 옥각지구 1천125필지, 현리 도율지구 1천388필지, 능월지구 548필지, 만월지구 305필지에 관한 경계를 결정했다. 또 지난 20일 석탄지구 100필지에 관한 경계를 결정함으로써 지난 연도 전체 사업을 마무리했다. 군은 60일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징수·지급해 2022년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은 이 사업과 관련 지난해 국비 6억9천만 원을 받았다. 올해도 3억2천만 원을 받아 현재 산계지구 348필지, 장위 인정지구 655필지, 미동 이원지구 521필지를 재조사 측량하고 있다. 유영미 군 종합민원과장은 "지적 재조사사업은 주민과 소통이 원활해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다"며 "앞으로 주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진천군이 진천읍 성석리 일대 37만여㎡를 2천 600여 가구 규모로 개발하는 '진천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7일부터 전체 면적 37만1천115㎡, 총 361필지에 대한 토지·지장물 등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소유자에게 보상 관련 우편의 개별 발송을 완료했다. 오는 6월까지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보상계획 공고와 보상협의회 설치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협의 보상을 시작한이다. 지난해 11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이번 사업에는 총 사업비 1천41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공동주택용지 4개 블록과 단독주택·준주거시설, 상업·복합시설, 초등학교, 주차장 등 다양한 도시기반시설 용지가 조성된다. 성석지구는 국도 21호선과 진천IC를 통한 편리한 교통 여건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입지와 교통망, 탁월한 인프라를 갖춘 미니신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보이며 오는 2025년까지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2만여 명에 이르는 관외 거주 출퇴근 근로자들의 지역 정착과 진천군 인구증가세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충북일보] 세종에서도 주택 부정청약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수사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지난해 하반기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 모두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돼 수사의뢰됐다. 점검은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50개 단지 2만352세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세종에서는 위장이혼과 허위별도세대 유지 등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을 받아 적발됐다. A씨(부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B씨(남편)와 이혼하고도 4인 가족은 함께 거주중이며, B 씨는 '한부모 가족' 청약자격(17년생, 19년생 자녀 부양)으로 다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특별공급은 종류에 관계없이 세대별 1회로 한정돼 있다. 또 C 씨(남편)는 혼인신고도 없이 2자녀(19년생, 22년생)를 출생시부터 혼자 양육하는 것으로 하여 D 씨(부인)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4명이 함께 거주중이며, C 씨는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세종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이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적발된 159건의
[충북일보] 단양군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 대상자에 신속 환급을 위한 추가 신청받는다. 군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 전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1억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100%를,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개정 법률은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주택가격을 12억 원 이하로 확대해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는 자에겐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한다. 해당 감면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감면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는 직권 환급되며 특례 소급 적용 기간 내 주택 취득자 중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환급할 방침이다. 김선기 재무과장은 "환급 대상에 해당함에도 법률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안내문 발송 등 여러모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음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다음달 10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이번에 군내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15만917호이다. 열람은 웹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음성군청 및 군청 세정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안에 군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한 후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8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증평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천204호의 개별주택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는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 전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사전 절차로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증평군 개별주택가격 열람사이트(https://www.jp.go.kr/house/housePop.jp) 또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통해 산정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에 최종 결정·공시된다.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 산정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내달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
[충북일보] 올해 음성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6.11%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달 10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열람 토지는 전체 23만3천846필지로 국토교통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개별토지 특성 등을 감안해 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쳤다. 그 결과, 올해 음성지역 개별공시지가 하락폭은 6.11%로 지난해 상승률 7.12% 대비 대폭 떨어졌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의 반영으로 공시가격이 대폭 하락했다"며 개별공시지가 하락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개별통지한다. 이어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하락으로 많은 민원이 예상된다"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충북일보] 세종시는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열람·의견접수를 실시한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 5천943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일사편리(http://kras.sejong.go.kr),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 세정과에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 누리집, 일사편리에서도 제출 가능하다. 열람절차를 마친 개별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은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충주시는 산척영덕지구, 소태복탄지구, 수안보온천1지구, 신니선당지구, 신니송암지구 등 2천832필지 251만5천32.7㎡에 대한 경계결정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12월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해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동의서확보, 사업지구지정, 지적재조사측량 등을 추진했다. 이어 지난 14일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했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 토지에 새마을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용지(마을안길, 구거)를 국공유지로 확보해 사유지 점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 갈등 해소에 앞장섰다. 향후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받은 토지소유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으면 경계가 확정될 예정이다. 고제득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를 통한 경계분쟁 해소 등에 따른 공공의 행복을 추구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제천시가 오는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필지에 대해 이해관계인에 열람시키고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주로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시 기준이 된다. 열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거나 제천시청(jecheon.go.kr), 충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chungbuk.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간 내 해당 개별공시지가에 이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가격 균형 여부 등 지가 적정성을 감정평가법인이 재검증하고 다시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오는 4월 28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며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자에게만 별도로 문자를 발송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641-58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단양군이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다음 달 10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 또는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게 된다. 절차는 군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고 재산정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지역 내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4월 28일 결정·공시를 거쳐 지방세와 국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됨에 따라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증평군과 진천군이 내달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토지에 대해서 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열람통지문을 발송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 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소통과, 읍·면 민원실 또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민원소통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의견제출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중 의견제출 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1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4월 28일자로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 부담금 등의 부과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기간
[충북일보] 최근 청주시 미호강변에서 아주 기묘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 새벽에 수백여 명의 인파가 강변 공원 앞에 줄을 서있는 낯선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 젊게는 30대에서 많게는 70대 노인까지 행렬에 참여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아예 돗자리를 펴고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충북일보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들은 미호강 파크골프장에서 '2025 생활스포츠지도자' 실기·구술 시험을 보러온 응시자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 야심한 시간에 줄을 서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파크골프 종목 생활스포츠지도자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식 시험장이 전국에서 청주 딱 한 곳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3천여 명의 응시자들이 서로 연습기회를 얻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것이다. 한 응시자에게 왜 이렇게 줄을 서는 것이냐고 묻자 "밤 11시부터 줄을 서도 새벽 5시 30분 파크골프장 개장시간에 대기번호 후순위를 받을 정도"라며 "줄을 서지 않으면 입장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춘천에서 왔다는 또 다른 응시자는 "사람이 너무 몰려서 하루 1번 겨우 연습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전날부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청주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 정례회에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에는 기존 청주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을 확장해 도시개발사업과 위수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통합형 공사를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시가 공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타 기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청주시는 개발사업을 주도할 주체가 없어 대부분의 개발사업을 LH나 충북개발공사,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청주시설관리공단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을 처리할 여건이 안된다는 것도 시가 새로운 컨트롤타워 조직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청주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역이고 공항과 철도, 도로 모두 발달해 앞으로의 개발 수요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도시공사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는 시설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되면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에 환원할 수 있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