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정부 수장들의 회동이 잦다. 회동서 단체장들의 논의 핵심은 지방자치 정상화와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이다. 이들은 앞으로도 공조 체제를 유지, 목적달성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모양새다. 갈길 먼 '지방자치 정상화'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달에 열린 제주 제31차 총회에서 공동 성명서를 내놓았다. 성명서는 지방자치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 제29차 총회에서도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해 지방자치 정상화를 표제로 내건 바 있다. 지방자치의 본질인 자기결정권, 즉 자주권 확보가 절대 부족하며 또 절실하다는 의지에서다. 우리 지방자치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걸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80%가 국세에 집중된 조세체계로 인한 지방의 중앙정부 의존도만 봐도 그렇다. 제약된 자치권과 재정 여건이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막고 있다. 지방재정 자주권과 행정 자율권의 모든 문제는 이 같은 현실에서 파생된다. 지방과 중앙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하면 행로가 더 멀어 보인다. 전국 시ㆍ도지사들이 이와 관련된 법령 재ㆍ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다. 사실 지방자치와 어울리지 않게 비대한 권한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형국이다. 주어진 권한마저
지방지 서울담당 기자에게 출향(出鄕) 인사는 아주 중요한 취재원이다. 그런데 고향을 매개로 형성된 취재원의 성향은 확실하게 구분되곤 한다. 충청, 특히 충북지역 출신 인사들도 종종 자리를 함께 한다. 충북 출신 인사 중 상당수는 고향에 대해 향수를 갖고 있으면서도 굳이 '충북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지 않는다. 청와대와 안전행정부, 검찰과 경찰 등 우리나라 최고의 권부(權府)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역 인사는 적지 않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충북'이라는 무게가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때론 도움보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신현돈 전 1군사령관과 관련된 뉴스가 언론을 도배했다. 지난 6월 모교에서 강연을 한 뒤 동창생들과 만찬 자리에서 술 몇잔 마신 것이 화근이 됐다. 신 전 사령관 일행이 오창휴게소에 들러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군화를 벗고, 군복이 단정하지 않은 채 민간인들과 실랑이를 벌였다는 소식이 지난 9월 초 언론을 장식했다. 앞서 지난 8월 중순에는 야당 의원들이 신 전 사령관 사건과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요구가 빗발쳤고, 국방부는 급기야 전역조치로 사태수습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10월 말 공개된 국방
'충청권 대망론'이 꿈틀대고 있다.충청도에서 대권 잠룡(潛龍)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잠룡은 새누리당에도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있다. 충북에도 있고 충남에도 있으며 대전에도 있다.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고 하지만 또한 대통령은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다.여야 정치권, 낯 뜨거운 행태 지난 6·4지방선거에서는 야당이 시·도지사를 석권해 버렸다. 특히 새누리당에다 기존의 텃밭 정당인 선진당이 합당을 했으니 충청도는 정치적 구도가 호기였다. 그런데 지난 7·30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여당에 눈을 맞췄다. 앞서 1995년 JP의 자민련이 충청도 '핫바지 바람'을 타고 지방선거, 총선거 모두 석권했다. 막대기만 꽂아도 자민련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고 할 정도로 핫바지로 상처 입은 충청인의 자존심이 용틀임을 한 것이다.충청도 사람들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무섭게 폭발한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충청도에 의병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애국열사가 많았던 것도 그 때문이다. 이제 영·충·호남 시대를 맞아 충청도 자존심이 꿈틀거리고 있다. 그 동안 한국 정치 세력의 '변수' 역할만 하던 충청도가 이제는 '상수'역할을 해야겠다는 의지다. 인구면에서도 호남
기준금리가 2.0%로 떨어진 초저금리 시대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금융권 일각에서는 기준금리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금리 기조가 사회 전반적으로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서민들이 여전히 시중은행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시중은행은 기준금리가 하락하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편법적으로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올려 서민을 상대로 수익 창출에만 의존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2금융권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 시중은행이 잇달아 가계대출금리를 인하하면서 그간 신협,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받았던 소비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이렇듯 대한민국은 초저금리 시대의 사회적 성향들이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회 현상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것들이 바로 투자처를 찾는 방법과 초저금리 시대에 목돈을 만드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우선 투자처로 해외 증시투자와 부동산 투자가 기지개를 펴고 있다.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다.그 중 중국 증시가 가장 눈에 띤다.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의 제도가 바뀌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완연한 가을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음성군 대소면의 한 마을에서 80대 치매 노부부가 화마에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이다. 불행은 지난 23일 새벽에 일어났다.모두가 잠든 새벽 5시20분께. 윤씨 할아버지의 집 부엌 가스렌지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노부부가 잠든 안방을 삼켰다.치매는 심각한 사회문제다소방당국은 밤새 켜 놓은 가스렌지의 불이 주변으로 옮겨 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 마을 주민들은 슬픔에 잠겨있다. 금슬 좋은 윤씨 할아버지와 60여년 살아온 할머니 모두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다는 점 때문이다.가족이 있었지만,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떨어져 살면서 가족이 유씨 부부를 돌보기 어려웠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적 무관심과 인식 부족으로 치매 노인들이 계속 방치되면서 유씨 부부가 겪은 참변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충북에 거주하는 치매환자만 2만2천여명에 달한다. 충북도광역치매센터가 집계한 통계다. 치매는 본인과 가족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환자는 계속
정부가 지방대 육성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원감축을 통한 지방대 죽이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교육부의 이같은 지방대 살리기와 죽이기 정책이 병행하면서 지방대 정책에 대한 갈짓자 정책이 비난을 받고 있다. 먼저 지방대 죽이기 정책으로 충북도내 대학들이 모두 내년부터 정원을 10명부터 400여명까지 줄이게 된다. 교육부가 지난달 공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안)에 따르면 10개 평가영역, 23개 평가항목, 36개 평가지표로 구성됐다. 이같은 평가기준은 기존의 평가 방식과 달리 절대평가로 전환되고 정성평가가 강화됐다. 교육부는 내달중으로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착수해 전국의 모든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눌 계획이다. 이후 최우수 그룹에 선정된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나머지 그룹에 선정된 대학들은 의무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게 된다. '미흡'과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와 학자금대출이 제한되고 '매우 미흡' 등급을 2회 연속 받은 대학들은 강제 퇴출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오는 2023년까지 총 16만 명의 대학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이같은 정부의 대
다문화가정 학생 10만명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충북은 3천명을 돌파했다. 농촌지역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가운데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많은 곳도 적잖게 생겨났다. 충북 3천명 돌파…편견은 여전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6만7천800여명에 달했다. 처음으로 전체 학생 수의 1%를 넘어섰다. 1년 전에 비해 1만2천여명(21.6%)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 주민의 미취학 자녀 현황에 비춰보면 앞으로 3년 이내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1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측이다.충북의 경우 다문화가정 학생이 전체 학생 대비 1.5%를 점유한다. 지난 4월 기준으로 2천999명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 1천976명, 중학생 568명, 고교생 455명 등이다.이 중 국내 출생은 초등학생 1천862명, 중학생 517명, 고교생 327명 등 2천7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도 입국은 217명, 외국인 가정은 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국적별로는 일본 588명(19.6%), 베트남 583명(19.4%), 중국 522명(17.4%), 필리핀 511명(17.1%) 등이다.도내 다문화 가정 학생은 지난 2012년 2천113명, 2013년 2천520
청주 성안길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K원장. 최근 큰 맘 먹고 많은 돈을 들여 병원분위기를 확 바꿨다. 중국인관광객(요오커) 때문이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빨간색과 황금색으로 병원내부를 치장했다. 1년 전부터 중국측 여행업계로부터 문의전화가 간간이 오더니 올 들어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중국인 고객들이 병원을 찾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중국어 통역원까지 둬야 할 판이다. 중국내 유명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홍보도 계획하고 있다. K원장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원인을 알아보았더니 서울 강남 성형병원들의 비싼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국인들이 지방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저렴한 청주지역 성형외과를 이용하려는 요오커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실력도 강남 못지않으니 중국인들의 수는 급속도록 늘고 있는 추세다. K원장은 본보에 청주공항 활성화 방안과 외국인 관광객들을 맞는 지자체들의 수동적인 자세를 지속적으로 비판 보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개개인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상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청주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모두 9만1천4명으로 지난해 6만9천965명에 비해 42% 증가했
잔인한 감사(監査)의 계절이다.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 지방의회는 민선6기 첫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한창이다. 감사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꽃이다. ***기대 자체가 공허한 일 돼서야 국감은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해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지자체의 집행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본질이며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국감과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서류 제출 요구와 증인의 출석 요구 등의 권한이 부여돼 있다. 피감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민의 녹'을 먹는 피감기관은 비판과 감시의 대상으로 자연스레 국회, 지방의회와 갑을 관계가 형성된다. 국회와 지방의회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는 지, 정책은 제대로 가고 있는 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검증은 마땅하고 필수적이다. 피감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다. 의원들의 무리한 자료 요구나 심지어 호통치기, 면박주기와 같은
빈부 격차나 전쟁이 없는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정된 '파이'를 차지하기 위해 국가나 집단,개인 사이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진다. '공산주의 유토피아'는 이미 자본주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맞아 지적 능력은 개인의 생존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특히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가 좁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50여년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기본 요인은 교육,특히 '엘리트 교육'이었다. 소수 인재가 국내·외에서 학문과 기술을 익혀 대다수 국민에게 전파한 힘이 컸다.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은 소수 엘리트가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다.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계열 교육감들이 고교 평준화를 추진,대부분의 지역에서 사회 갈등을 빚어내고 있다. 소수의 잘 사는 집 아이나 머리 좋은 학생들만 다니는 이른바 '특수학교'를 없애 학교 서열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지나친 학업 경쟁을 없애자는 이들의 구호가,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8일은 민선6기 충북호가 출항한지 꼭 100일이 되는 날이다. 화려한 수식어로 출범한 민선6기였지만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대체적인 시각이 그렇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치르면서 상대 후보 측과 선관위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공약 최종 확정도 지연됐다. 여대야소 체제로 전환된 충북도의회는 파행 국면 그 자체였다.여야 지방의원들은 줄곤 밥그릇 싸움에 몰두했다. 본연의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도정 발목잡기 행태도 곳곳서 나타났다. 혼돈정국 속에 활력 잃은 도정결국 민선6기 도정 집행에 있어 소신 행보보다는 숨고르기 모드를 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민초들이 100일 맞은 충북도에 혹평을 내리고 있는 이유다. 민선6기가 출범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러나 싶지만 현실은 시간이 넉넉지 않다. 정치는 타이밍이다. 때를 놓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기 마련이다. 4년은 짧다.이제야 도가 혼돈을 걷어내고 민선6기 공약 실천을 위해 본격 행보에 나설 태세다. 다행스럽다. 이 지사는 향후 도정을 '경제 일으켜 세우기'에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다.전국 대비 만년 3%에
'다 그런 거지 뭐/다 그런 거야/그러 길래 미안 미안해/…/처음 만나 사랑 할 땐/ 상냥했던 그녀가/….'이미 50대 이상의 중년층에게는 흘러간 옛 노래로 기억되는 유행가 가사의 일부다. 배반을 아픔을 달래기 위한 자위의 노래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정부와 정치인을 믿어야 한다고 짝사랑하던 민초가 그 사랑이 깨어진 후에 읊조리는 노래가 청승맞을 수밖에 없다. 쓰리고 아픈 속을 달래고 분노로 들끓는 속을 가라앉히기 위해 부르는 그 노래는 결코 노래가 아니다. 탄식이요 비명이요, 거식증 환자의 구토와 다를 바가 없다. 지금 민초들은 울고 있다그런 유행가 가사가 가슴에 슬며드는 이유다. 작금의 현실이 그렇다. 충주시농민회가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충주시청 광장 앞 분수대에서 농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항의집회를 열고 '농기계 반납투쟁'을 벌였다.이들은 이날 "국민과 합의 없이 발표한 쌀 시장 전면 개방은 무효"라면서 "농민, 국회의원, 정부 등이 참여해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쌀을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 온 농민들의 철저한 몸부림이다. 공직사회도 술렁인다. 공무원연금 개혁 때문이다. 정부의 공무원
［충북일보］ 최근 청주시 미호강변에서 아주 기묘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 새벽에 수백여 명의 인파가 강변 공원 앞에 줄을 서있는 낯선 장면이 목격되고 있다. 젊게는 30대에서 많게는 70대 노인까지 행렬에 참여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아예 돗자리를 펴고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충북일보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들은 미호강 파크골프장에서 '2025 생활스포츠지도자' 실기·구술 시험을 보러온 응시자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 야심한 시간에 줄을 서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파크골프 종목 생활스포츠지도자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식 시험장이 전국에서 청주 딱 한 곳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3천여 명의 응시자들이 서로 연습기회를 얻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것이다. 한 응시자에게 왜 이렇게 줄을 서는 것이냐고 묻자 "밤 11시부터 줄을 서도 새벽 5시 30분 파크골프장 개장시간에 대기번호 후순위를 받을 정도"라며 "줄을 서지 않으면 입장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춘천에서 왔다는 또 다른 응시자는 "사람이 너무 몰려서 하루 1번 겨우 연습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전날부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청주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 정례회에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에는 기존 청주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을 확장해 도시개발사업과 위수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통합형 공사를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시가 공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타 기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청주시는 개발사업을 주도할 주체가 없어 대부분의 개발사업을 LH나 충북개발공사,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청주시설관리공단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을 처리할 여건이 안된다는 것도 시가 새로운 컨트롤타워 조직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청주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역이고 공항과 철도, 도로 모두 발달해 앞으로의 개발 수요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도시공사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는 시설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되면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에 환원할 수 있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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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6일 19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