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9월4일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였다.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전국 각 지역에서도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행사가 이어졌다. 교사들의 연가·병가로 단축수업이나 합반수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충북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은 이날 상경 집회에 참석한 도내 교사 수를 100여 명으로 추산했다. 도교육청은 이들을 대신해 학생 학습·생활지도 등 교육 활동 전반을 지원할 인력풀은 150여 명으로 꾸렸다. 교원 자격 소지자인 교육전문직은 128명, 일반행정직은 30명이다. 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직원들로 구성했다. 하지만 우려했던 학교 현장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교사들의 입장은 아주 다르다. 공교육 회복 방안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다. '현장교사 정책 태스크포스'(TF)는 학폭예방법 2조에 따라 교사가 교내뿐 아니라 학교 밖 사안까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 현행 법 규정 개정을 요구해 왔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노출된 교사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 제17조 3~6호에서 '교육활동'을 분리하는 법 개
[충북일보] 인구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 결혼이 줄다 보니 자연스럽게 출생률도 떨어진다. 국내 청년 가운데 결혼에 긍정적인 사람은 3명 중 1명을 약간 넘는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부정적이다. 경력단절이 우려될 경우 출산을 꺼리는 경향도 확산됐다. 청년층이 원하는 사회적 육아 시스템 구축 등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청년들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들은 다양하다. 불안한 일자리, 과도한 빚, 주거 불안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다 같지는 않다. 부모의 경제 상황에 따라 출발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난한 청년들은 포기할 게 많다. 한번 쓰러지면 일어서기 힘들다. 그러다 보니 훨씬 더 힘을 들여 스펙을 쌓아야 한다. 결혼은 그저 힘겨운 선택지에 불과하다. 집값 상승은 소득 상승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투자도 혼자 힘으론 어림없다. 결혼마저 부모 도움 없이는 어렵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달 '혼인자금 증여 공제 확대'를 발표했다. 양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자금 중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그런 능력 있는 부모는 중상류층 이상이다. 게다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했다.·정부는 9월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이 안건이 처리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이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3일까지 엿새간의 연휴다. 3일의 휴가를 이어붙이면 한글날까지 열이틀 동안 연휴도 가능하다. 임시공휴일 지정엔 통상 휴일에는 소비가 늘어나는 점이 반영됐다. 내수 진작효과를 보기 위한 조치다. 궁극적으로 하반기 경기 반등을 꾀하기 위한 정부의 히든카드다. 여행업계 등은 특수를 기대하는 눈치다. 항공편 매진도 속출하고 있다. 연휴 기간 중·장거리 노선 예약률은 80~90% 수준이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예년 연휴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 중이다. 최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만 예측되는 게 아니다. 여행업계나 음식점 등은 매출 증가로 임시공휴일 지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유통업계의 생각은 좀 다르다. 연휴가
[충북일보] 중국 정부가 6년여 만에 자국민의 한국 단체여행을 전면 허용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에 따르면 청주공항 올 상반기 이용객수는 163만2천142명이다. 월평균 27만 2천23명이 청주공항을 이용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7천537명이 늘어났다. 이런 추세에 중국인 관광객들까지 가세하면 사상 최고치 기록도 기대된다. 때맞춰 충북도가 청주공항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는 먼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출입국 심사 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증가하는 이용객에 따른 인프라 확충 차원이다. 청주공항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출입국 심사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청주공항 출입국 심사 업무는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맡고 있다. 출국 심사는 직원 4~5명, 입국은 2~3명이 출장 형태로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출입국 심사 업무는 3교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력이 모자라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도 있다. 주말과 심야 시간대에 항공기 운항이 집중돼 근무 환경마저 좋지 않다. 장시간 근무로 출입국 서비스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 충북도는 최근
[충북일보] 전국의 교사들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했다. 학교 재량휴업이나 집단 연가·병가를 병행 추진해 집회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까지 동참할 것으로 예상돼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이날은 '학부모 갑질 의혹'이 제기된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신입 교사가 숨진 지 49일째 되는 날이다. 교사들은 고인에 대한 추모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회 입법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연가 투쟁이 또 다른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급기야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28일 중재안을 내놓았다.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예정된 9월 4일을 (집회 대신)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정해 학교와 선생님들을 지키고 교육을 치유하는 날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교원과 간담회 정례화, 원스톱 교권침해 현장 대응팀 신설, 학생 문제 행동에 대한 단계적 대응 매뉴얼 개발, 민원 창구 단일화 등 교육활동 보호대책 추진 계획도 밝혔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매주 토요일 교권 회복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교권 침해 학생과 피해 교사 즉시 분리,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충북일보]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가 글로컬대학30 최종 선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종 지정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최근엔 '글로컬대학 실행계획 전담팀(TF) 2차 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지역과 산업 수요에 맞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대한 경쟁은 치열하다. 당초 이 사업엔 전국의 108개교가 지원했다. 지난 6월 20일 예비지정 평가를 통해 15개교가 선정됐다. 예비 선정된 대학들은 10월 초 5페이지 분량의 혁신기획서를 바탕으로 한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평가를 거쳐 10월 말 10곳 내외의 대학이 최종 선정된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최종 선정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공동형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예비지정 뒤 1년 안에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통합신청서에는 구성원 동의 여부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충북대는 한국교통대와 '공유→연합→통합'의 단계적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쿼드 헬릭스 허브(Quad-Helix Hub) 플랫폼을 통해 대학·지자체·산업체 간 공유·협업을 통합 관리하는 혁신 플랫폼 대학 구축도 제시했다. 두 대학은 지난달
[충북일보]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이 또 올라간다. 정부는 법 제정 1년 만인 2017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원으로 올렸다. 한우·화훼업 매출 하락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였다. 2021년에는 설날·추석 기간 가액을 2배로 상향했다. 이번엔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현재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올 추석에는 30만원까지 한도가 올라가는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1일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9일 국무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격 한도를 높인 건 나쁘지 않다.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기존 상한액에 맞춰 선물세트를 제작하기는 쉽지 않다. 관련업계 상인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식사비 3만원은 그대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불만스럽다. 당연히 식사비도 함께 인상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허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 몇 년 사이 각종 식품 재료비는 큰 폭으로 인상됐다. 음식 값도 일제히 올랐다. 직장인들이 1만원으로 점심 먹기도 어렵다. 결국 서로를 위한 개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됐다. 최저시급도 법 도입
[충북일보] 오송국제학교 설립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학교 설립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는 내년 4월까지 운영 주체와 조성 부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지난 23일 오송국제학교(가칭)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다. 경자청은 2027년 하반기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규모는 26개 학급, 800명 정도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등을 합쳐 1천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일부 민간투자 유치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영국 학교법인 4곳이 오송국제학교 설립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자청은 오송을 인구 10만의 국제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오송국제학교 설립도 큰 밑그림 중 하나다. 오송은 이제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국내 바이오산업의 메카다. 국제학교가 생기면 충청권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인구 10만 명의 오송 국제자유도시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제도시는 말 그대로다. 여러 나라 사람들의 교류가 많은 도시다. 국내 국제도시는 현재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명지국제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등 5군데뿐이다. 그나마 완성된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 운동 추진 열흘째다. 지역사회의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는 여야 간 대리전이 벌어졌다. 시민단체나 경제단체의 여론도 양분됐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김 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잇단 구설과 오송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은 김 지사 엄호에 나섰다. 충북도의회와 각 시군의회는 일제히 반대 성명을 냈다. 민주당은 정당한 주민소환이라며 맞받아쳤다. 시민·경제단체 등의 여론도 엇갈렸다. 충북은 지금 유례없는 홍수와 폭염 등으로 참혹하다. 김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일치단결해 민생을 도와야 한다. 그런데 김 지사 소환 서명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김 지사나 공직자들이 정상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김 지사에게 잘못이 있으면 법에 의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게 바른 순서라고 본다. 실제로 김 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될 수 있다. 주민소환은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었는데도 부족할 때 해야 설득력을 갖는다.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 행사하는 최종 수단이어야 한다. 물론 주민소환 청구 사유에
[충북일보] 설마가 사실이었다. 킬러(초고난도)문항 하나가 사교육 카르텔을 잇는 단단한 고리였다. 교육부가 지난 21일 공개한 '현직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결과'는 참혹했다. 무너진 공교육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297명의 현직 교사가 학원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팔았다. 상당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행위에 나섰다. 교직을 부업 정도로 생각한 교사들이다. 금품 수수의 규모가 상식을 넘어섰다.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교사 스스로 공교육을 무너뜨렸다.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 이런 행위는 대입 구조를 왜곡할 수밖에 없다.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번 결과는 교육부가 최근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최근 5년 영리 행위 자진신고 운영기간에 나왔다. 건수로는 768건에 달했다.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 컨설팅 92건, 기타 47건이었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례는 341건이다. 지난달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교사 130여명이 입시학원으로부터 지난 10년간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후 교육부는 교사에게 자진신고를 하도록 했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자발적인 신고 결과
[충북일보]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본격화 하고 있다. 정부가 논의 대상을 의협 외에 소비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넓혀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부터 의대정원 확대가 논의 안건에 포함됐다. 현재 전국의 의대정원은 3천58명이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18년째 고정된 숫자다. 여기서 350명, 혹은 500명을 더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건 아니다. 의대정원이 18년간 묶인 연원을 따져 올라가보면 2000년에 닿는다. 당시 의약분업으로 약 조제권이 약사에게 넘어가게 됐다. 그러자 의료계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때 의사 인력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당시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결국 3천507명이던 의대 정원을 감축해 가기로 했다. 2006년 3천58명까지 줄어들었다. 그 후 지금까지 18년간 바뀌지 않았다. 의대정원을 다시 늘리자는 논의는 꾸준히 나왔다. 지방의대 정원 확대나 국방의학대학원 설립 등이 대안으로 나왔다. 전체 의대정원을 늘리자는 논의였다. 하지만 늘 의료계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경
[충북일보]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 각 시·도마다 선거구 획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획정 결과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에 선거구가 늘 수도 줄 수도 있다. 특정 정당에 유·불리할 수도 있다.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 관심이 높은 이유는 여기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원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토록 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4월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사문화된 지는 오래다. 이번에도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오리무중이다. 국회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반쯤 남기면 다음 선거에 적용할 지역구 조정을 시작한다. 4년 사이 인구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인구가 늘어난 곳은 쪼개고, 줄어든 곳은 합치는 게 원칙이다.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뽑을 지도 정한다. 하지만 뭔가가 결정됐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정말로 답답한 노릇이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 전에 선거구 획정을 매듭지어야 한다. 9월 정기국회는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일정이 빠
[충북일보]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손님이 연이어 들어선다. 혼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오늘 저녁을 위해 포장하는 손님, 선물용으로 예쁘게 포장해달라는 손님, 내일 점심 포장을 예약하는 손님도 있다. 포장하는 메뉴도 다양하다. 진열장에 보이는 빵 메뉴부터 6가지 종류의 샌드위치, 라자냐, 샐러드, 잠봉뵈르 등 신중한 선택이 이어진다. 스피카 카페에서는 청주 흥덕초등학교 정문이 바로 보인다. 통창 너머로 재잘대는 아이들의 모습부터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환하게 들어오는 채광이 따스한 공간을 연출한다. 오전 10시부터 7시까지 문을 열고 있는 이곳에서는 재료가 떨어지기 전까지 맛있는 냄새가 새어 나온다. 스피카의 이선영 대표는 10년 넘게 일본어를 가르쳤다.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음악과 영상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 언어는 성인이 된 후 일본으로 떠날 용기를 줬다. 일본의 베이커리나 카페 등에서 일하고 공부하며 보낸 시간은 돌이켜 생각해도 만족스러운 기억이다. 한국으로 돌아와 좋아하는 언어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며 성취감이 있었지만 마흔이라는 나이가 다가오면서 다른 일을 생각하게 됐다. 40살이 되면 뭔가 달라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여름철 폭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세웠다. 17일 시에 따르면 올 여름 청주지역 무심천 범람에 대비해 시민들의 통행을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이 자동차단시설은 갑작스러운 폭우나 장마기간 무심천의 수위가 위험수준에 달했을 때 시민들의 세월교 보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설로, 시는 지난해 운천동 세월교 1곳에 양방향으로 이 시설을 설치해 시범운영했다. 시는 이달 내로 무심천 19곳 세월교 전체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단시설 1기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천만원 수준으로, 모두 38개 시설에 3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금까지는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 직원들이 세월교를 일일이 방문해 차단선을 설치했다. 그러나 올해부턴 원격으로 작동하는 이 시설을 무심천 전 구역에 설치해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이 시설은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예산투입 대비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시는 재난 예보·경보시설도 개선한다. 시는 노후화된 예보·경보시설을 점검해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재난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총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