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정의당 충북도당은 7일 법원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를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전역 처분한 육군의 조처는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이날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도당은 "법원은 심신장애에 대해 의학적인 목적에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변 하사가 성별 정정 보고와 그에 대한 허가를 고려했을 때 군인사법상 심신장애를 판단시 여성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인이 충북에서 마지막 시간 속에 힘들어하는 동안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그저 나라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 고인의 명예가 조금씩 회복됨에 환영을 표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소속 성소수자위원회와 함께 소외된 우리 이웃들의 옆에 설 것"이라며 "이들의 명예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육군본부는 지난해 1월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휴가 복귀한 변 하사에게 전역처분을 내렸다. 군 복무 지속을 희망하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던 변 하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수원) 사장에게 최근 일어난 원전 주기기 사고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날 두산중공업이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터빈 등 주기기들을 독점 납품함에도 일반적인 하자보증 기간으로 계약되어 중대사고에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거론했다.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기존 국내원전의 일반적인 하자보증기간은 2년이었다. 신고리 1·2호기부터는 선행호기 문제발생 및 하자 가능성이 높은 기자재에 대해서 보증기간을 3~4년으로 연장했다. 변 의원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핵심장치는 한번 설치하면 원전과 수명을 함께하는데, 방사능 위험에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어렵다"며 "조 단위의 독점이 보장된 사업에 일반적인 잣대로 하자보증 기간으로 계약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자보증의 기간뿐만 아니라 계약 조건에도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변 의원은 "수 억 원짜리 아파트도 최대 10년간 하자를 보증해주는데, 원전 핵심장치의 하자보증 기간이 2년인데다 운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는 것은 문제"라며 "한수원은 독점으로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 '대선 정책자문단' 구성을 위해 분과별 위원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산업경제·신성장산업분과 △교통·균형발전분과 △문화예술·체육·관광분과 △환경·기후위기분과 △청년·청소년·여성·이주민분과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분과 △미래인재양성·교육분과 △사회안전망·복지분과 △노동·농어업·보건·의료분과 △도시재생·주민자치분과로, 분과별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참여를 희망하는 관련 활동가 및 당원이 대상이다. 도당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서류를 접수한 뒤 분과별 신청 상황과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자문위원이 선정할 방침이다. 자문위원에 선정되면 충북지역의 대선 정책 기조를 논의하고, 부문별 주요 정책·현안을 공약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신청서류는 도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cbminjoo@hanmail.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로 하면 된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장기간 중단된 대학가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지만, 정작 학생들에게 돌아간 특별장학금은 고작 200~300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상당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대학들이 장난치고 있다'면서 분노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1년 대학 코로나19 등록금반환 특별장학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1인당 특별장학금 액수는 서정대 59원(36만7천원씩 1명), 전북대 218원, 한양대 316원 등으로 드러났다.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추계예술대로 18만1천597원이었고, 홍익대 11만202원, 경기대 10만7천326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서정대, 전북대, 한양대에 이어 대동대 803원, 동국대 1천640원 등 1만 원 이하가 8곳이었다. 현재 교육부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대학은 총 63개로 전체 대학의 20%가 되지 않는다. 이를 감안할때, 전체 대학 중 1만 원 이하 지급 대학의 숫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은 지난 2020년의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해 계획을 세우고 교육부가
［충북일보］ 5일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서비스가 0시 40분에서 6시 50분까지 약 6시간가량 접속불가 장애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했지만, 페이스북은 자체 이용자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구글이 현재는 이용자 피해보상 규정 없지만, 관련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페이스북,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전기통신사업법' 서비스안정성 의무사업자 6개 사업자 중 구글과 페이스북 등 2개 사업자는 별도로 내부 피해보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유튜브' 서비스에서 올해 2차례 장애가 발생했다. 4월 26일은 비교적 짧은 15분 이내의 장애로 시스템 이관 작업중 접속 장애가 발생했고, 5월 16일은 서비스 품질 개선 작업중 일부 접속 장애가 약 1시간 30분 발생했다. 페이스북은 3월 20일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약 45분동안 버그발생으로 인한 접속장애가 발생했고, 9월 2일에는 '인스타그램'서비스에 3시간 이상 접
［충북일보］ 북방경제협력과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이 되는 '강호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호축은 서울~부산 경부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초광역 국가발전 전략이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난 2014년 최초로 제안한 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급부상했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북방경제협력을 위한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강호축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과 함께 도종환(청주 흥덕)·임호선(증평·진천·음성) 등 15명은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주요 내용은 △정부가 강호축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 규정 △개발사업 추진 시 사전 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에 관한 특례 △강호축 발전을 지원할 협의회와 기획단 등 지원전담조직 구성 △국가보조금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강호권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이장섭 의원은 강호축이 연결되면 경부축에 비해 낙후된 주변 지역을 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고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4차 산업혁명 기반 혁
［충북일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을 향해 "도민을 우롱하는 현수막 정치를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박노학 도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성명을 내 "최근 정 전의원은 민주당 상당구지역위원장을 유지하면서 '화천대유 주인, 국민은 압니다'라는 현수막 정치로 청주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당주민뿐만 아니라 청주시민, 충북도민의 자긍심에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준 민주당과 정 전 의원이 '충북의 정치1번지' 청주 상당의 자존심에 커다란 실망감과 깊은 상처를 줬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그 누구 하나 용서를 구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과 민주당 충북도당은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고 도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이시종 충북지사를 향해 "임기 말 원칙 없는 보은인사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옥규 도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충북도의 원칙 없는 보은인사와 충북도 고위 공직자의 연이은 퇴직으로 인해 임기 말 이시종 충북지사의 난맥상이 여실히
［충북일보］ 전국 시·도 물류창고 493개소 중 62.3%인 307개소는 '불량' 창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시·도 물류창고 화재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총 493개 물류창고 중 불량 307개소, 양호 181개소, 휴·폐업 5개소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불량 창고에 대해 입건, 과태료 등 총 1천972건의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각 시·도는 연면적 1.5만㎡ 이상 10만㎡ 미만 총 493개소 물류창고에 대해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조치사항을 보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미선임, 자체점검기록표를 미실시하거나 거짓작성,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으로 9건이 입건됐다. 이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22건),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 위반(12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불량(34건), 자체점검 미실시 또는 거짓보고(5건),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위반(2건)으로 총 75건의 과태료 처분이 취해졌다. 이 외에도 조치명령(1천471건), 개선권고(219건), 현지시정(119건), 기관통보(74건) 조치가 이뤄
［충북일보］ 지방의회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진정한 주민자치의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다.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강화, 효율적인 지방자치 등은 국가적으로 추구돼 온 핵심 가치다.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막중하지만, 그동안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이 더 원활해지고 지방의회 전문성과 경쟁력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맹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시대에 각 지역의 살 길은 주민자치가 바로 서서 주민의 뜻이 실현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드는 일"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지역균형발전에
［충북일보］신행정수도 시대를 견인할 국회 세종시의사당 설치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한지 20년 만의 일이다.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질화와 실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법'과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 보상을 위한 '노근리사건특별법' 등 충북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도 이날 나란히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여의도·세종 이원화 국회는 28일 열린 391회 8차 본회의에서 법안 39건을 비롯해 총 43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K-반도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파법'개정안 등 '미래 산업 활성화 법안' △보행자 중심 교통체제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의 '국민 관심 법안'이 처리됐다. 이날 핵심 법안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었다. 그동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회와 행정부 간 이격(離隔)에 따른 비효율 해소,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2020년 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법적 근거 마련 후 사
［충북일보］ 국민의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조직력 강화를 위해 충북 등 전국 214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공개 모집한다. 국민의당 충북도당에 따르면 이번 지역위원장 모집은 오는 10월 12일까지 이뤄진다. 응모 자격은 신청일 현재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국민의당 당적 보유자이면 가능하다. 충북에서는 △청주 서원 △청주 흥덕 △충주 △제천·단양 △음성·진천·증평 △보은·옥천·영동·괴산 등 6개 지역위원장을 공모한다. 지역위원장 후보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 국민의당 중앙당을 방문해 접수하거나 대리인 접수 시 인감과 위임장을 지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의당 홈페이지(https://peopleparty.kr/notice/31)를 참조하거나 조직국(☏02-6925-4646)으로 문의하면 된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충북도당·충남도당·대전시당·세종시당은 28일 '국회 세종시의사당 설치법'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충청권 시·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 "충청지역 시·도민들과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국회 개원 이래 73년 만에 세종에서도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부대의견인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과 같이 정부와 국회가 세종시의사당 건설에 더욱 전력해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은 오늘의 결과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끊임없는 투쟁을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비효율적인 행정 낭비를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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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2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