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마다 코리안 드림(Korean Dream)을 품고 한국을 찾는다. 하지만 국내에서 삶은 열악하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한 30대 중국인의 죽음이 애잔하다. 이 중국인은 3년 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왔다. 하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삶과 이별했다. 8월의 폭염이 한창이던 청주의 낯선 공원 벤치에서 쓸쓸이 생을 마감했다. 이 중국인은 한국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지난해 여름부터 청주 사창동의 한 공원에서 노숙 생활을 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0만 명을 넘고 있다. 2021년이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전체인구 대비 외국인 5.8%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7%를 넘는 수치다.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들의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외국인 관련 제도 정책을 보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외국인 강력 범죄 대책도 세워야 한다. 외국인 범죄로 사회혼란이 초래된다면 이들에 대한 편견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향후 사회통합 과정에도 좋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충북일보] 아파트 '깜깜이 분양'이 전국적으로 유행이다. 일반분양보다 성행하고 있다. 충북에서도 비청주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깜깜이 분양은 건설사 입장에선 위기 타개책이다. 일반분양할 경우 계약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 한 마디로 부동산 시장의 현재 심리를 보여 주는 현상이다. 깜깜이 분양은 건설사가 고의로 미분양을 만드는 방식이다. 통상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특별공급→1·2순위 청약→당첨자 발표→지정 계약으로 진행된다. 대략 20일에 걸쳐 진행되는 게 통례다. 이때 시공·시행 건설사들은 대부분 동네방네 홍보 전쟁에 들어간다. 광고비도 가장 많이 들어간다. 청약 경쟁률을 높이려니 그렇다. 그런데 깜깜이 분양은 정반대다. 되레 청약 경쟁률을 억제해야 한다. 청약기간 중 몰리는 관람객도 반갑지 않다. 깜깜이 분양은 통상의 분양 상식에 크게 어긋난다. 그러나 그 시스템을 보면 건설사 속내가 보인다. 건설사는 우선 무명 매체를 골라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 유명 매체는 제외다. 될수록 청약 일정을 소비자가 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다. 이어 건설사가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충북일보]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 등이 또 뒷북을 치고 있다. 현황조사니 전수조사니 하며 분주하다. 사건사고를 예방하기보다 뒷북 대책에 바쁘다. 굵직한 사고가 터지면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람이 여럿 죽거나 시끄러워져야 조사를 하느니 대책을 마련하느니 하며 법석을 떤다. 한 마디로 언제나 정해진 뒷북행정이다. 이번 뒷북은 며칠 전 일어난 유치원생 폭염버스 사망 사고 때문이다. 전국의 교육청은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시설정보와 차량정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정보 등을 파악하고 있다.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오다 사고 후 비로소 하는 뒷북행정이다. 물놀이 사고가 나도 마찬가지다. 그 때 비로소 안전관리에 대한 조사를 한다. 유해물질 유출 사고가 나도 다르지 않다. 학교 우레탄 트랙 유해성 조사도 같다. 선제 대응은 없고 언제나 뒷북 대책으로 시간을 보내기 일쑤다. 교육부는 8~9월 중 13살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엔 매년 두 차례 어린이 통학차량을 점검해 안전교육 이수, 안전수칙 준수, 차량 변동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어린이 통
[충북일보]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이 충북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화장품 수입 제한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이미 해외 직접구매(직구) 면세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 내년 5월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 해외 직구 화장품도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위생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12월부터는 중금속 함유량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화장품안전기술규범도 시행키로 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처는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던 한국 화장품 업체에 대한 제동이다. 화장품·뷰티산업을 4% 경제실현 6대 전략사업으로 선정한 충북엔 이래저래 악재다. 오송화장품산업단지 조성과 청주테크노폴리스 LG생활건강 생산설비 증설에 집중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난감하다. 사드 관련 중국 내 반발 여론은 확산 추세다. 중국의 경제제재 조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00년 6월 중국산 마늘에 대한 우리의 세이프가드 조처에 휴대폰 수입 중단으로 맞선 바 있다. 물론 한중 FTA 발효에 따라 관세 부과 등 공식적·직접적 경제보복은 어렵다. 하
[충북일보] 정부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성과연봉제와 지역축제 총액한도제를 도입한다. 지방재정개혁으로 본격적인 지방재정 옥죄기다. 정부는 지역축제 총액한도제를 통해 지역 축제의 체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축제의 내실화를 꾀하겠다는 각오다. 지방공기업엔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경영효율화를 통해 혈세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정부의 이런 방침을 지방재정 문제의 근본 해결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임기응변식 개편이고 지방자치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간 재정불균형은 자치단체 간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해결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일부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과 무분별한 국가 보조사업 유치가 제일 큰 문제다. 때론 정작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부담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무리한 국제행사 유치나 방만한 운영도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이어질 때가 많다. 무엇보다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과 무책임한 관료주의가 문제다. 충북에서는 그동안 오송뷰티박람회를 비롯해 제천한방엑스포, 괴산유기농엑스포 등이 열렸다. 얼마 뒤엔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가 열린다.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
[충북일보]청주의 실내 빙상장 건립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규모 확대와 사업비 증액을 골자로 한 충북도의 청주빙상장 건립계획 변경안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 변경안에 따르면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인근 1만6천670㎡ 부지에 연면적 4천㎡ 지상 1층 규모의 빙상장이 내년 말까지 준공된다. 당초 61m×30m 규모의 국제 규격 아이스링크에 국제규격(5m×50m) 규모의 컬링장 2개가 더 만들어지게 된다. 관람석도 당초 300석 이내에서 1천석으로 3배 이상 커지게 됐다. 우리는 이번 문체부의 승인을 환영한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데 우여곡절도 많았다. 앞서 충북 유일의 청주 사설 실내 빙상장이 원룸 사업자에게 경매로 넘어갔다. 이후 충북도와 청주시가 의기투합해 지난해 8월 이 사업을 따냈다. 하지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던 빙상장 건립은 부지 매입 단계부터 급제동이 걸렸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밀레니엄타운 내 부지 2만㎡에 짓기로 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인 충북개발공사와 땅을 매입해야 하는 청주시 사이에 토지 가격 산정을 놓고 이견이 생겼다.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충북일보] 청주시의 사무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만큼 허술하거나 부실한 행정도 비례해 나타나고 있다. 곳곳에서 쉴 틈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물론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 여파가 주민들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게 문제다. 오죽하면 청주시가 스스로 나서 자체감사를 벌였다. 지난 6월25일부터 7월15일까지 4개 면사무소를 감사했다. 건설공사 발주 당시 시공방법이나 투입자재 변경 등에 계약금액을 과다 계상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하지도 않은 시공에 시공비 지급, 쓰지도 않은 중장비 운반비 지급 등이 대부분이다.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한 사례도 적발됐다. 농업소득 직불금은 제외대상에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수업일수와 시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했다. 여성자율방범대 운영비는 활동실적이나 운영비 지출 증빙자료 없이 지출했다. 그야말로 도대체 공무원이 왜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의 허술한 행정이었다. 지난 5월 개관한 오창도서관은 부실행정의 대표적 사례다. 이 도서관은 개관 당시 청주시가 충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라고 자랑했던 도서관이다. 그러나 개관 석 달 만에 자랑은 부끄러움
[충북일보] 연일 33~34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낮엔 폭염, 밤엔 열대야로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 온열환자도 계속 늘고 있다. 전기사용량은 역대 최고치에 이르고 있다. 최대전력이 여름철 사상 처음으로 8천만㎾를 넘을 것 같다. 지금 같은 폭염이 지속될 경우 최대전력 수요가 8천370만㎾까지 예측되고 있다. 전력 예비율이 10%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영동군엔 이미 폭염 경보가 내려진지 오래다. 최대 전력수요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3시 충북지역 최대 전력수요가 365만㎾를 기록했다. 이틀 연속 여름철 기준 사상 최고치다. 종전 최고 기록은 전날 오후 5시의 361만kW였다. 한전 충북본부는 찜통더위가 계속되며 냉방기구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최대 전력수요도 덩달아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단계별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예비력이 500만㎾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 수급 비상 경보를 발령한다. 예비 전력에 따라 관심(400만㎾ 이하), 주의(300만㎾ 이하), 경계(200만㎾ 이하), 심각(100만㎾ 이하) 순으
[충북일보] 김영법이 우리의 실생활에 들어오게 됐다. 현실 속 부조리와 한판을 벌여야 한다. 김영란법은 그동안 법안 내용을 두고 사회 각계 단체의 이견이 대립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지난 28일 합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시행 전까지 의견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 직접 해당하는 공직사회, 교육·언론계에는 다양한 의견과 시선이 존재한다.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농축산업계와 유통업계의 볼멘소리도 크다. 청렴을 강조하는 자치단체는 좋은 디딤돌로 삼겠다는 분위기다. 좋든 싫든 이 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시행 이후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만약 심각한 수준이라면 시행상황을 지켜보며 보완하고 조정하는 절차가 따라야 한다. '김영란법'의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정말 상대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영역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는 게 맞다. 시행령 등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 선 조치하는 게 현명하다. 헌재가 이미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일단 차질 없이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최선이다. 우리나라 사회 곳곳의 청렴 문제는 심
[충북일보]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헌법재판관 5명이 합헌 의견을 냈고 4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의견이 많았지만 합헌 결정이 났다. 그 바람에 김영란법의 처벌대상 적용대상자가 광범위해졌다. 누구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셈이다. 급기야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한국기자협회가 성명을 발표했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오히려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기협
[충북일보] 국책사업 공모제가 국론 분열의 주범으로 떠올랐다. 지자체 간 갈등만 키웠다.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국책사업 공모제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립철도박물관 입지 선정을 공모에서 지정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지자체 간 유치 경쟁 과열을 문제로 삼았다. 정부와 전문가가 결정하는 사업으로 바뀐 셈이다. 국책사업 공모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쟁으로 최적의 입지를 선택한다는 취지였다. 중앙정부 독단이 아닌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자체 간 과당경쟁으로 국론이 분열되기도 했다. 입지 결정 이후에도 승복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국책사업 공모제가 되레 '갈등의 씨앗'이 됐던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유치경쟁을 촉발시켜 심각하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지금 정부에 혁신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정치논리에 의한 나눠먹기식 선정을 막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는 묘안도 요구하고 있다. 국책사업과 지역주도의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
[충북일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야당까지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균형발전을 당의 철학과 가치로 하는 제1야당이다. 그런데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은 지난 18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 경쟁력의 강화가 국가 경쟁력'이라는 논리로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그간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정말 큰일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중시하는 야당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건 모순이다. 야당이라도 수도권에 기반을 둔 의원들은 규제 완화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규제 완화 제동 장치가 사실상 없어진다. 이 개정안은 도종환 의원(더민주·청주 흥덕)이 낸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많이 다르다. 변재일 의원(더민주·청주 청원)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과도 상충된다. 충청권 의원들이 모두 부정적인 이유도 여기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이 82명이다. 비수도권은 28명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까지 규제완화에 나서면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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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2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