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앞두고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분양가 산정기준 외에도 청약통장 상실, 재당첨 제한 등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도내 무주택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년 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다가 10년 뒤 분양 전환돼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택으로, 올해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최초로 분양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문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감정평가금액(시세의 최대 80~90% 선)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이 결정돼 입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논란은 비단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부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일반분양 조건이 적용된 채 임대기간(10년) 동안 '무주택자로 살 것'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당첨과 함께 청약통장이 소멸된다. 또한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되며, 우선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는 임대기간인 10년간 무주택 자
[충북일보=서울] 부동산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공정성·객관성 보장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매년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한 고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전년 대비 2배가량 인상하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공시지가는 각종 연금과 보험료, 부담금, 세금 등 60여 가지의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지만,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행정갑질이 이뤄져 공시지가가 왜곡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충북일보=세종]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지난달 매매 거래량이 월(月) 기준으로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세종은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거래량이 전년 같은 달보다 36.6%나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과 8월로 각각 예정된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세종시 이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주택 매매 증가율 세종이 전국 최고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매매된 전체 주택(신고일 기준)은 5만5천681건이었다. 이는 1년전 같은 달(7만1천646건)보다 22.3%, 최근 5년간 12월 평균보다는 35.6% 적은 물량이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월 이후 월간 거래량이 가장 적었던 2017년 1월(5만8천539건)보다도 2천858건(4.9%)이나 줄면서,최근 5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종(신도시)과 함께 2017년 8월 3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가지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매매 거래량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달 거래량이 2017년 12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공부를 2020년까지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현재 지적공부는 1910년 일제강점기 일본 지형에 적합하게 설정된 '동경원점'을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의 지형에 적합하지 않고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모델과 365m 편차가 있어 타 지형 정보와의 연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에 군은 2020년까지 지적공부 전체에 대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을 통해 일제 잔재를 청산키로 했다. 군은 2021년부터 지역적 오차가 없는 지구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지적공부를 사용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2014년부터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추진해 2018년까지 모두 13만6천여 필지 중 약 10만 필지에 대한 좌표변환을 마쳤다. 올해는 나머지 잔여 필지인 도해지역 3만6천여 필지에 대한 변환계수 산출, 좌표변환, 성과 검증을 추진함으로써 군 전체필지에 대한 좌표변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2020년에는 기존에 변환된 지적공부의 각 필지별 좌표 및 면적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오류가 발생된 필지에 대해선 오류사항을 정비해 최종 변환작업을
[충북일보=세종] 세종시가 올해 8억여 원을 들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벌인다. 준공된 지 1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안 도로나 보안등,상하수도,옥상,어린이 놀이터,CCTV 등 15가지 시설의 보수 또는 설치비를 지원한다. 총 소요 비용의 80%까지, 사업 당 최고 5천만 원을 준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택과에서 직접 받는다. 박병배 주택과장은 "올해는 관련 예산이 지난해의 약 2배로 늘었다"며 "이에 따라 모두 20여 개 단지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44-300-5915 세종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세종] 새해 들어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서 대전은 매매,세종은 전세가 각각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조사 기준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은 1주전보다 매매는 0.07%, 전세는 0.08% 하락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1주 사이 매매가가 오른 지역은 △대전(0.03%) △전남(0.02%) △광주(0.01%) 등 3곳 뿐이었다. 대전은 지난주(0.11%)와 마찬가지로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주 0.09% 내렸던 세종은 상승률이 0.00%를 기록했다. 감정원은 "대전의 경우 그 동안 많이 오른 서구와 유성구는 상승폭이 축소됐고, 중구는 매물이 많은 구축(舊築) 대단지 위주로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했다. 세종시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 강화 등으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거래가 드문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단지는 실수요자가 유입되며 보합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전세 가격도 △세종(0.31%) △대전(0.04%) △광주·전남(각 0.01%) 등 4곳만 올랐다. 상승률이 지난주(0.19%)보다 높아진 세종은 주거환경이나 대전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충북일보=증평] 증평군 미암리에 중소형 민간아파트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6일 증평군에 따르면 민간개발 시행사 ㈜유강산업개발은 지난해 증평군 미암리 578번지 일대 3만4천848㎡ 부지에 아파트 770가구를 짓기 위해 사업승인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는 13동으로 전용 면적 기준 59.89㎡(24.9평) 337가구, 59.68㎡(24.9평) 229가구, 81.23㎡(31.8평) 119가구, 83.40㎡(32.7평) 85가구 등 총 770가구다. 시행사는 지난해 군에 사업승인 신청을 냈으나 같은해 11월30일 1차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보완 등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차량 소음을 차단할 수 있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경사로 위치를 조정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시설 위치도 재조정하라는 보완 조치를 받았다. 시행사는 이르면 1월 말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낼 계획이다. 사업 승인이 결정되면 시공사 등을 선정해 착공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건축심의, 경관심의를 통과하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될 때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진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3개월 뒤 시공사를 선정하고 착공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내 일부 땅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크게 오를 전망이다. 땅값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표준지(전체 토지의 일부) 가격 조정안을 마련, 15일까지 전국에서 땅 주인 등 이해 당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람을 한 결과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의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도 덩달아 오르게 됐다. ◇세종 최고가 땅 공시지가,올해는 14% 올라 세종시내에서는 △신도시 일부 △조치원읍 서창역 인근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주변 등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작년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기자가 국토교통부 공람 내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세종시내에서 가장 비쌌던 나성동 745 상업용지(대지·면적 2천56.8㎡)의 올해 공시지가는 ㎡당 536만 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확정가격(㎡당 470만 원)보다 ㎡당 66만 원(14.0%) 오르게 된 셈이다. 이 땅은 지난해에는 전년(435만 원)보다 35만 원(8.0%) 올랐다. 따라서 올해 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다. 반면 올해 세종시내 표준지 가운데 공시지가가 가장 싼 땅은 전의면 유천리 산 104(면적 2만2천413㎡)로 , ㎡당 2천200 원이다.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심사위원 12명을 선정했다. 건축·토목·공동주택 분야 등 각계각층 전문가와 시의원으로 구성된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심사위원은 오는 17일 위촉식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심사위원들은 지난해 9월 신청 접수된 노후 공동주택 62단지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대상은 △도로 및 주차장 정비 22곳 △CCTV 설치 10곳 △담장보수 7곳 △어린이놀이시설 7곳 △재난방재시설 4곳 △영구임대 공동주택 공동전기료 2곳 △기타시설 10곳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돼 주거 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세종] 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시는 외지인들에 의한 주택 (투자)수요도 많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 시장이 침체돼 있는 데도 일반 외지인이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에 따라 일반 주변 읍면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단독주택을 구입,일정 기간(6개월 이상) 거주한 뒤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어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는 '우회적 방법'도 있다. 이런 가운데 '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계획을 확정한 세종시가 15일부터 사업 참가 희망자 모집에 들어갔다. 시가 올해 각종 자금 융자(지원)를 통해 추진할 사업 물량은 △농촌주택 개량 47동 △빈집 정비 60동 △슬레이트 지붕 처리 87동 등 모두 194동이다. 이 가운데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본인 소유의 농촌 낡은 주택을 개량하려는 사람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세종은 조치원읍과 9개 면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집을 새로 지을 경우 2억 원,증축이나 개조(리모델링)하면 1억 원 범위에서 연간 2%의 싼 이자로 자금을 융자받게 된다. 단,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
[충북일보=세종] 지난해 세종시내 아파트 중 전세가격이 가장 비싸게 거래된 단지는 어진동 '더샵레이크파크' 1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110㎡형이 작년 5월 보증금 6억 원에 거래됐다. 3.3㎡(평) 당 가격이 같은 시기 세종시 전체 아파트 평균 보증금(479만 원)의 3.7배인 1천792만 원에 달했다.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이 아파트(총 511 가구)는 2013년 7월 입주가 시작됐다. 특히 뒤에 원수산이 있고 앞에는 세종호수공원이 위치,호수와 인접한 일부 가구의 1층(가든 테라스 형)은 매매와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다. 지난해 대전시내에서 전세가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유성구 상대동 도안트리플시티 9단지(30층)였다. 전용면적 186㎡형이 11월 보증금 8억 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당 보증금은 세종 더샵레이크파크보다 377만 원 낮은 1천415만 원이었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전세가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서울 성동수 성수동1가의 '갤러리아 포레'였다. 전용면적 271㎡형(44층)이 11월 보증금 50억 원(3.3㎡당
[충북일보] 무주택자인 청주시민 A(29)씨는 이달 중 청주동남택지개발사업지구 내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추가모집이 이뤄진다는 소식에 고민이 깊다. 최소 보증금으로 신규 아파트에 입주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싶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방식을 놓고 전국적인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청주시내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당장 아파트를 구입하기 보다는 동남지구 내 10년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었다"며 "하지만 시세에 따라 분양가가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주신청을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첫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이 이뤄지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를 중심으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이에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도내 무주택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이란 10년 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다가 10년 뒤 분양 전환해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2009년 판교에서 첫 입주가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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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2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