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27일 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이끌어 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안전성검사대상 전기용품 정의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제조업자 안전성검사 의무화 △안전성 검사표시 방법 △제조업자와의 정보 공유·활용 △안전성검사기관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로 폐배터리를 평가하는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이 마련되며 국내 폐배터리 산업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이 100만 대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폐배터리 발생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 기준 275개, 2025년 기준 3만1천700개, 2030년 기준 10만7천500개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에너지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관련 시장은 2030년 20조 원에서 2050년 600조 원대로 전망하는 등 경제
［충북일보］ 메시지 피싱 피해 금액이 최근 1년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피의자 검거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메시지 피싱 발생건수는 △2020년 1만2천402건 △2021년 1만6천505건 △ 올해 8월 기준 1만1천158건이었다. 피해 금액은 △2020년 576억 원 △2021년 1천200억 원이었다. 올해 피해 금액은 보정 중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지난해 피해규모로 추산하면 하루 45건, 3억2천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메시지 피싱 피의자 검거율은 △2020년 23.2%(검거 건수 2천873건) △2021년 21.6%(3천567건) △올해 8월 기준 25.2%(2천811건)였다. 사건 4~5건당 1건만 피의자 검거로 이어졌다. 메시지 피싱의 특성상 총책 등 핵심 조직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당국은 검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주 연령대는 50대 이상 부모세대였다. 2021년 기준 가장 많은 피해자는 50대 7천20명, 60대 이상 5천 383명으로 전체 피해자(1만5천545명)의 79.7%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국회의원과 임오경(광명갑) 국회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와 '무예 진흥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무예·스포츠 전문가들 1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세미나는 '한국 무예 진흥을 위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무예·스포츠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과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백성일 WMC 사무총장은 '한국 무예진흥을 위한 WMC의 역할', 강성민 WMC 국제협력부장은 'WMC의 국제적 지위와 사업', 허건식 WMC 기획경영부장은 '전통무예진흥법 전부 개정의 의의'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최종표 무예신문 대표가 진행을 맡은 토론에는 송석록 경동대 교수, 김승 한국무예총연합회 사무총장, 박귀순 영산대 교수, 박주희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송성록 교수는 "국제기구의 중요성은 국가의 위상과 직결되며 무예기구 역할이 무예산업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 사무총장은 전통무예진흥법 제정 이후 정부의 미온적인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뒤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WMC에 필요
［충북일보］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고양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 초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 "해당 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에 한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신도시 건설이 대표적인 수도권 집중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한술 더 떠 자족기능까지 갖추겠다고 법을 개정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고양 창릉지구 등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 내에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돼 수도권 집중과 첨단산업의 수도권 독식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될 우려와
［충북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은 26일 막대한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보존해주는 공무원 연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잘못 지급된 연금은 총 236억6천800만 원에 달했다. 공단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파면·해임 후 복직 △사망 등 신고지연 △정지기관 신고지연 등으로 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기지급된 연금의 일부나 전체를 환수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8억3천700만 원(87명) △2018년 38억4천200만 원(144명) △2019년 36억700만 원(161명) △2020년 66억2천600만 원(200명)△2021년 31억8천300만 원(137명) △올해 8월 기준 35억7천300만 원(114명)이었다. 이 가운데 70.9%인 167억9천100만 원은 회수됐으나 29.1%인 68억7천700만 원은 회수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연도별 회수율은 △2017년 88.0% △2018년 67.9% △2019년 60.7% △2020년 68.4
［충북일보］ 고환율시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되는 만큼 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동보험의 보험료율을 낮추는 등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개 시중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 환율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환차이익 191억 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변동보험이란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거나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하고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만약 중소기업 A사가 달러당 1천 원의 환율로 환변동보험에 가입하면 추후 수출대금을 받는 시점에 환율이 900원으로 떨어져도 100원의 손해를 보전받는 것이다. 반대로 환율이 100원 상승하면 중소기업은 상승분 100원을 은행에 환수하는 보험이다. 환변동보험은 신용도에 제한이 없고 담보가 필요하지 않아 영세 수출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3천363개(98%) 중소기업과 69개 중견기업이
［충북일보］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수억,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사진) 의원은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대학의 손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26일 도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사립대학(일반 4년제) 적립금 금융상품 투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사립대학의 금융상품 투자금액은 2019년 1조3천495억 원, 2020년 1조4천301억 원, 2021년 1조4천642억 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투자 수익률은 2019년 0.9%, 2020년 2.5%였으나 2021년엔 -1.3%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수익률로 전환됐다. 상품별로는 수익증권에 가장 많은 금액인 8천55억 원이 투자됐으나 -1.9% 수익률을 기록했고 채무증권에는 5천609억 원을 투자해 -1.4% 수익률을 보였다. 대학별 자료(투자원금 1억 원 이하 제외)를 살펴보면 영남대가 5억4천만 원을 투자해 -96.5%(평가액 1천878만 원)라는 최악의 수익률을 나타냈고, 그 뒤를 이은
［충북일보］ 코로나19 여파로 느슨해진 환전영업자 관리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사진·세종시갑·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12조 5천664억 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범법 행위로 적발된 외환사범이 11조 7천756억원으로 압도적인 규모를 차지했고 재산도피사범 5천742억원, 자금세탁사범 2천166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조 41억원에 달했던 적발 규모가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7천189억원까지 줄어들었다가 이듬해 1조 3천495억원, 올해 8월말 기준 2조 3천740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급감한 것은 관세청의 환전업 검사 실시 횟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제재 조치도 급격히 줄었다. 2017년 관세청은 위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154건의 제재 조치(등록취소 27건, 업무정지 2건, 과태료 72건, 시정명령 53건)를 부과했다. 그러나 2020년 부과된 제재 조치는 업무정지 4건에 불과했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이재명 당대표 주재로 세종시 주요 국비 예산 반영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지난 23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재명 당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 당지도부와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참석했다. 홍성국 세종시당위원장(세종갑)은"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해 여당에서 1억 정도 예산 정해놨는데, 조금 더 세워서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또"세종의사당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세종시는 사실상 민주당이 만든 도시인 만큼 민주당은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만드는 데 끝까지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충청 일대에 메가시티 추진도 속도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도 "현 정부는 반영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민주당이라도 나서서 메가시티를 포함한 관련 예산을 챙기고,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다시 선택을 다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홍근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난 23일 '우문현답'(우리의 문제, 현장에 답이 있다) TF의 기획으로 조치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찾아 독거 어르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밑반찬 배달 봉사활동을 벌였다. 류제화 시당위원장, 김광운, 김충식, 최원식 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세종시당 주요당직자들은 조치원읍 생활문화센터에서 밑반찬 배달 및 독거 어르신 정서 지원 봉사활동을 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복지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의 복지자원을 발굴함과 동시에 그것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과 민간의 협력기구이다. 특히 조치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 위해 사랑의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마을 복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며 매년 1천800여 가구에 2천만 원 상당의 밑반찬 꾸러미를 만들어 전달하는 활동으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류제화 위원장은 "조직화되지 않고 누구로부터도 대변되지 못하는 진짜 약자를 대변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새 복지정책 기조인 '약자복지'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시당은 지역사회보장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충북 현안사업의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나섰다. 충북도당은 23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023년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 충북 우선순위 10대 사업을 건의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10대 사업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충북선철도 고속화 추진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청주국제공항 신 활주로 전면 재포장 및 활주로 연장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 인력 양성센터 건립 등이다. 또 △내륙권 및 백두대간권 발전사업 △국립소방병원 및 소방클러스터 조성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서원보건소 이전·신축 △e-스포츠 콤플렉스 구축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충북 지역위원회별 14개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도 요청했다. 임호선 도당위원장은 도민의 숙원인 SOC 확충과 미래를 위한 투자 예산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충북은 국토의 중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정부는 25조가 넘는 SOC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SOC 확충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인 동시에 지방의 일자리
［충북일보］ 무주택 공무원에게 주변시세의 7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무원 임대주택 부정 입주자가 최근 5년간(2017~2021년) 57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임대주택 부정 입주 적발 건수는 2017년 9건, 2018년 7건, 2019년 9건, 2020년 14건, 2021년 18건으로 파악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무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 5년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2020년 7월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공무원 임대주택의 인기도 급등했다. 공단에서 입주자를 직접 모집한 2020년 7월부터 최근 3년간 신규입주 경쟁률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1천266가구 모집에 3천913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3대1을 기록했다. 2021년에는 6대1(3천703가구 모집, 2만3천55가구 신청)로 2배 가까이 상승했고 올해는 8월까지 경쟁률이 10대1(2천497가구 모집, 2만3천959가구 신청)을 기록할 정도로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
UPDATE : 2025년 06월 19일 2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