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인구 고령화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급속히 늘고 있다.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상당수 시설들이 진정한 전문요양시설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안전 면에서도, 관리 면에서도 완전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의 삶을 안전하게 맡기기엔 아직 불안한 요인들이 많다는 얘기다.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우려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화재 당시 일부 노인 환자들은 침대에 묶여 있었다. 그 바람에 대피가 늦어져 희생을 키웠다. 지난 2014년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 화재 때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실제로 일부 노인병원이나 요양소 등에선 관리하기 힘든 노인환자들을 묶어놓는 경우가 흔하다.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다. 병원 측의 편의에 따라 행해지는 조치다. 사고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셀프 점검'에 대한 우려도 지난해 12월 제천 화재 때 이미 불거진 사안이다. 그런데도 이번 밀양 세종병원 역시 셀프 점검을 했다. 직원이 소방안전관리를 직접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을 위반 한 건 아니지만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
[충북일보] 경남 밀양 화재로 38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다. 제천 화재 참사 한 달여 만에 다시 발생한 대형 참사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슬픔을 넘어 한없이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만 해도 엄청나다. 불과 한 달 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참사 사망자보다도 많다. 역대 대형 화재사고와 비교해도 인명피해가 큰 편에 속한다.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아직 잘 모른다. 대형 참사가 되풀이될 때마다 안전불감증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화재 참사 역시 수많은 사상자를 낸 과거 인재(人災)들과 닮아 있다. 저렴한 외장재(스티로폼)가 피해를 키우는 등 비슷한 문제가 드러났다.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참사였다. 대부분의 대형 참사는 언제나 허술한 제도나 법의 사각지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무능과 밑바닥 수준의 안전불감증이 맞물려 반복되는 특성을 보였다. 다시 말해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생긴 인재였다. 정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관련법과 제도 개선 천명은 단골 메뉴였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고 늘 재발방지 약속을 반복했다. 하지만
[충북일보] 6·1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전략공천제 확대 방침을 세우고 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당내 경선 과정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당은 중앙당 차원의 획일화된 기준을 공표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의 평소 발언과 각 시·도당 별 출마후보군 동향을 볼 때 예측이 가능하다. 정확한 범위는 알 수 없지만 경선보다 전략공천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건 분명하다. 충북 사정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물론 정당공천제가 정치신인 및 여성정치인 참여에 기여한 점도 많다. 그런 점을 들어 찬성하는 긍정론도 있다. 문제는 공천권자의 공정성 여부다. 대개 당협위원장 개인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과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공인이다. 지역을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이어야 한다. 당 공천 없이도 선거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지역발전을 이끌면 된다. 능력 있는 후보라면 당연히 무소속으로라도 나서 당선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 궁극적으로 그게 지역을 위한 일이
[충북일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시·도교육청 교육감 등 지역 일꾼들을 뽑는 선거다. 지역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실무형 인물들이 선출돼야 한다. 정당들은 벌써 선거 준비와 대책마련으로 분주하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바쁘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유권자 표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경선을 앞둔 후보들은 자신에 대한 우호적 정보 제공에 애를 쓰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정확한 정보를 담은 뉴스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이다. 언론이 제공하는 뉴스는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에게 후보 판단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런 기능이 점점 상실되고 있다. 가짜뉴스(Fake News)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6·13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일종의 신종 바이러스처럼 번지고 있다. 그 사이 조작된 정보를 담은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 가짜뉴스는 대부분 일부 사실을 침소봉대해 전부인양 호도하는 특징을 갖는다. 사실과 전혀 다를 때도 많다. 선거전이 치열해질수록 가짜뉴스 범람 가능성은 커진다. SNS 등이 가짜뉴스를
[충북일보] 대한민국 사회가 관음증으로 신음하고 있다. 직업이나 계층, 연령과 상관없이 '몰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야말로 '몰카공화국'이다. 다중이용시설 내 화장실은 대표적인 몰카 범죄 사각지대다. 몰카 유형은 USB형, 볼펜형, 안경형, 시계·단추형 등으로 가지각색이다. 그러나 규제는 허술하기만 하다. 충북 경찰이 추진하는 '안심 스크린'은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 몰카 감지 역시 사실상 '사후약방문' 수준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몰카 범죄는 2012년 39건(검거 28건), 2013년 78건(검거 59건), 2014년 84건(검거 81건), 2015년 119건(검거 108건), 2016년 101건(검거 94건), 2017년 96건(검거 89건) 등이다. 도대체 지식인이란 사람들까지 왜 몰카를 찍고, 보고, 보관하는 걸까.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행위는 '관음증(voyeurism)'이 분명하다. 관음증은 다른 사람의 나체 등을 반복적으로 훔쳐보면서 성적 흥분과 쾌감을 얻는 행동이다. 관음증은 대개 남성에게서 나타난다. 남성호르몬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한다. 물론 성 행동에서 남성이 좀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해온 영향도
[충북일보] 6·13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현역 지자체장들의 '주민과의 대화'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에선 이미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지역순방에 나섰다. 22일 오후 첫 시·군 순방지로 보은군을 찾아 숲 체험 휴양마을 조성현장 등을 둘러봤다. 도민과의 대화 자리도 마련해 도정 계획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 지사는 오는 26일 괴산군, 30일 청주시를 찾을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단양군과 충주시, 진천군과 옥천군, 음성군과 증평군, 영동군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화재 참사로 큰 피해를 입은 제천시엔 오는 3월2일 방문한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하는 행사여서 오해받기 십상이다. 마지막 현직 프리미엄 활용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선거법 위반 시비가 예상돼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주민과의 대화는 현직을 활용한 최대의 홍보 기회인만큼 포기하는 지자체장은 별로 없어 보인다. 합법적으로 얼굴도 알리고 조직도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 등은 선거일 60일 전까지 주민과의 대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충북일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확대된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법 시행령은 오는 25일 공포·시행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이에 따라 우선 올해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18%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그런 다음 매년 3%씩 기준을 높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2022년까지 지역인재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신규 직원 채용 후 지역인재 채용 목표에 미달하면 모자란 만큼 지역인재를 추가 합격시켜야 한다. 물론 지역 인재의 점수가 합격 하한선에서 미달하면 안 된다.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두 경우 모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충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역인재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이라는 의미에서 크게 반길 일이다.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현재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은 아주 저조하다. 지난 3년 동안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충북혁신도시 내 10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8.2%다. 전국평균 14
[충북일보] 인류문명은 강에서 시작됐다. 물이 인간의 절대적 생존조건이기 때문이다. 청주는 이제 미호천 시대의 주역이다. 정치지도자들은 미호천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민선 7기엔 새로운 동력이 절실하다. 전 세계로 뻗어나갈 전초기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호천에서 미래 비전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청주는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다. 육·해·공 인프라 활용가치가 아주 높다. '하늘길'은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열려 있다. '땅길'는 KTX오송역으로 집중된다. '물길'은 미호천이 신 행정수도인 세종과 만난다.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는 대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해 왔다. 한강은 서울, 금강은 공주와 대전, 섬진강은 광주와 전주, 낙동강은 대구와 부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강이다. 청주는 미호천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한 도시가 번성하려면 그만한 크기의 강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식수와 산업, 농사 등 모든 활동을 위한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청주의 경우 금강이 가까이 있지만 충남 공주와 대전권에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나마 금강의 상류격인 미호천이 있어 다행이다. 미호천은 역사·지리적으로나 상당
[충북일보] 합동조사단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2차 조사에 착수했다. 물론 종합적인 결론은 지난 11일 이미 발표됐다. 이번 2차 조사는 화재 발생 전 소방 특별조사의 적정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조사단은 제천 참사의 경우 허술한 건물 안전 관리와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 부실이 빚어낸 인재라고 발표했다. 또 적절한 상황 판단으로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지시를 내렸어야 하는 현장 지휘관들의 지휘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제천 화재는 지난 1993년 발생한 청주 우암상가 붕괴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4년이라는 시간적 격차를 두고 있지만 현장의 양상은 그대로였다. 부실시공과 구멍 난 안전시스템, 안이한 대처가 '판박이' 같았다. 둘 다 평상시 위기관리 부재에서 비롯된 안전사고였다. 위기관리의 대상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그리고 국가기반체계 등이다. 말 그대로 자연으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다. 사람에 의한 인위적인 피해는 '인적재난'이다.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인재는 없어야 한다.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지방분권이 시대의 화두다. 이제 재난에 대한 안전 분권도 생각해야 한다. 중앙집중식 감독 권한이
[충북일보] '최저임금 인상'의 역습이 계속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영세점포의 수익성 악화와 해고 바람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1. "임금 인상으로 기존 근로자에게는 소득 증대가 일어난다. 하지만 기존 기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결국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은 소득 창출의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 있다." #2.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르바이트생이나 각종 용역자 등과 같이 시간제로 일하는 이들이 직접적인 유탄을 맞을 수 있다. 건물 청소 시간을 줄이거나 주말에는 청소를 하지 않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예측은 최저임금 인상 때 생길 수 있을 것이란 최악의 우려였다. 그런데 시행 20일도 안 돼 현실화 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때 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퇴출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려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아이러니가 생기고 있다. 결국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인건비 절감의 대안으로 무인계산기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셀프계산에 이어 셀프주유시스
[충북일보] 대한민국 권력기관 재편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권력구조개편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8개월 만의 시도다. 청와대가 지난 14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처'(가칭)로 넘겨주게 된다. 그런 다음 대북·해외기능만 맡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변모한다.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뀐다. 검찰은 수사권한 일부를 경찰과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로 이관한다. 주요 사건의 일차적 수사는 '수사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공수처가 맡게 된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경제·금융 등 특수수사로 한정된다. 경찰 조직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우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기능이 분리된다. 시·도 지사 산하의 자치경찰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청에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가칭)와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안보수사처'(가칭)가 생긴다.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충북 등 지역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건 바로 자치경찰제 도입이다. 시·도 지사의 지휘를 받아 생활범죄 예방과 단속, 공공질서 유지 등 지역
[충북일보] 비극적인 대형 참사의 원인은 대부분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역시 다르지 않았다. 소방청 합조단은 지난주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최종브리핑에서 이번 참사를 인재로 결론지었다. 필로티 건물의 취약성·건물주의 소방안전관리 부실, 신고와 대피의 지체, 초기 소방대응력의 역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고라고 발표했다. 인재로 되풀이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제천 화재 참사의 발생부터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복기할 필요가 있다. 그게 정부와 국회, 충북도가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충북을 위해 해야 할 선행조치다. 조사결과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은 불법 시공과 증축, 지자체의 인·허가 행정, 소방당국의 방화 및 위험물 관리 등 모든 측면에서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물론 대한민국의 상당수 건축물에서 확인되는 만연현상이다. 재난 콘트롤타워도 엉망이었다. 일각에서는 골든타임 내 구조를 못했던 세월호 사건과 판박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안전과 관련해 개선된 게 전혀 없다는 주장이 다. 실제로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제천 스포츠센터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