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27일 열린다.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이 판문점 평화의 집 2층에 마련된 2천18㎜ 크기의 원형 탁자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마주앉게 된 역사적 사건이다. 남북은 그동안 1차(2000년 6월 13~15일)와 2차(2007년 10월 2~4일) 등 두 차례 정상회담 경험을 갖고 있다. '평화, 새로운 시작'을 표제로 정한 3차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를 포함해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 등 광범위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과거 두 차례 정상회담과 다른 점이 적지 않다. 1·2차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 것과 달리 판문점 남측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다는 점이다. 사실상 남측에서 열리는 첫 정상회담이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땅을 밟는다는 것도 매우 큰 상징성을 갖는다. 과거 1·2차 회담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이뤄져 '포지티브 형' 북풍 논란을 불러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집권 1년도 되지 않아 이뤄진 시기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 정상회담 의제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남북 간 미래 지향적인
[충북일보] 괴산군이 오욕(汚辱)의 역사를 다시 썼다. 민선이후 군수 전원이 사법처리 되는 치욕(恥辱)을 겪었다. 대법원3부는 지난 24일 나용찬 전 군수의 선거법위반죄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나 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나 군수에게 내려진 벌금 150만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나 전 군수는 임각수 전 군수의 직위상실로 지난해 4월 치러진 군수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취임 1년 만에 하차했다. 임 전 군수에 앞서 민선군수를 지낸 김환묵·김문배 등 2명의 전임 군수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로써 1995년 민선시대가 출범한 후 취임한 괴산군수 4명 모두가 사법처리 됐다. 이들 중 3명은 임기를 채 마치지 못하고 중도 낙마했다. 김문배 전 군수는 임기를 마친 뒤 사법처리 돼 중도하차를 면했다. 괴산군수의 연이은 중도 낙마는 지역사회에 아주 큰 불행이다. 그 영향은 고스란히 지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단체장 공석사태는 공직사회를 흔드는 주요인이다. 지역사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이다. 괴산군의 경우 벌써 세 번째다.
[충북일보] 청주시가 시내 도로에 컬러유도선 설치를 확대키로 했다. 복잡한 교차로 내 갈림길에서 운전자가 진행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청주시는 우선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전문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그런 다음 현장점검 등을 거쳐 추가 설치 장소를 결정했다. 청주시는 오는 10월까지 서원구 사직동 병무청사거리 등 32곳에 컬러유도선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고속도로 일부구간을 대상으로 컬러유도선을 시범 설치해 운영했다. 그 결과 호응도가 높고 사고 감소 효과(27%)도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청주에는 현재 흥덕구 강서사거리 등 20여 곳에 설치돼 있다. 이번 청주지역 컬러유도선 추가 설치 구간은 고속도로 진입지역과 직진선형 불일치구간이다. 직진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이거나 경로가 좌우측으로 굽어진 구간도 있다. 역주행이 우려되는 구간도 있다. 대부분 주행 중 혼란이나 위험 우려가 있는 곳이다.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라 해도 초행길이나 복잡한 나들목에선 당황하기 쉽다. 주행 속도를 유지하며 진입 방향을 찾기란 더 어렵다. 컬러유도선은 이런 상황에서 쉽게 진행방향을 찾게 해준다. 당연히 교통
[충북일보] 지방 로스쿨이 갈수록 힘을 못 쓰고 있다. 서울 로스쿨과 합격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우수학생들이 서울 상위권에 몰리기 때문이다. 위기의 지방 로스쿨이다. 지난 22일 법무부가 최초로 공개한 '제1∼7회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누적 합격률은 83.1%로 나타났다. 충북대학교 로스쿨 성적도 그리 좋지 않다. 72.9%로 전국평균(83.1%)을 밑돌고 있다. 역대 변시에서 누적 합격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연세대다. 석사학위 취득자 786명 중 718명이 합격했다. 94.0%의 합격률을 보였다. 서울대가 93.5%의 합격률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충북대 등 상당수 지방 로스쿨들은 70%대 이하였다. 학교별 변시 합격률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이 최근 서울고법에서 변협 승소로 확정된 결과다. 일단 로스쿨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란 긍정적 기대가 높다. 물론 로스쿨 서열화 등 부정적 우려도 있다.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가 시사하는 의미는 많다. 우선 앞서 밝힌 것처럼 긍정적인 면이 많다. 로스쿨 교육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하는 객관적 자
[충북일보] 세종시가 출범한지 5년이 지났다. 그동안 점덤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면모를 갖춰 가고 있다. 4단계에 걸친 중앙부처 이전,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전국 최고의 녹지 공간 확보 덕이다. 그러나 세종시가 당초 목표한 대로 돼 가는 지엔 의문이 든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다.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세종시가 충청권 인구만 빨아들이는 블랙홀이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4~5년 전까지만 해도 느긋했다. 세종시의 빨대효과를 일시적 현상으로 예측했다. 청주동남지구,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호미·방서·비하도시개발지구 등에서 아파트가 공급되면 세종시로 인구 유출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전망은 빗나갔다. 청주시 인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 출범 후 세종으로 전출된 인구는 총 2만3천763명이었다. 같은 기간 세종에서 전입한 인구는 7천757명에 그쳤다. 1만6천600명이 순유출 됐다. 연도별로 순유출 규모를 보면 △2014년 7~12월 3천153명 △2015년 6천268명 △2016년 2천638명 △2017년 3천9명 △2018년 1~3월 938명이다
[충북일보]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는 참혹했다.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부상을 당했다. 2017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다. 발생부터 대응까지 총체적인 부실로 결론이 났다. 합동조사단은 엊그제 제천시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화재발생의 원인과 확산 및 대응과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밝혔다. 쟁점이 됐던 2층 희생자 구조에 대해서는 현장 지휘자의 효율적이지 못한 대응과 미숙한 판단 등을 지적했다. 합동조사단은 앞서 지난 1월15일부터 4월12일까지 약 3개월 간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 2명과 유가족 2명이 직접 참관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조사를 했다. 조사단 모두의 동의와 서명을 거쳐 최종결과를 도출했다. 아무튼 제천 화재는 총체적 부실이 부른 참사로 결론 났다. 화재 발생부터 현장 대응까지 허술했다. 충북도 등 도내 지자체들은 차제에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 우선 관내 유사 건물들에 대한 일제 점검부터 벌어야 한다. 정부 역시 일정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만큼 사고피해자의 보상이나 부상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충분한 위로와 보상이 급선무로 재발방지를 위해 후속행정이 필요하다
[충북일보] 6·13지방선거에서 선거펀드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에선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가장 먼저 나섰다. 6·13지방선거 충북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펀드 모집 준비를 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4년 5월 선거 때도 '행복교육 희망펀드' 5억 원 모집에 나서 인기몰이를 했다. 선거펀드를 예비후보 단계에서 진행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사전여론을 조성하고 지지자들로부터 다짐 계약을 받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돈도 모으고 홍보도 하는 일석이조의 선거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선거펀드 홍보용 콘텐츠를 만들면 SNS전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민에게 빌린 깨끗한 선거자금을 공정하게 운영하는 후보자 이미지도 큰 장점으로 부각된다. 무엇보다 선거자금 조달이 투명해져 신뢰 확보가 쉽다. 선거펀드가 선거 출마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건 몇 년 됐다. 유시민 펀드가 2010년 4월 하루만에 4억 원을 모아 이슈가 됐다. 4일 만에 8천명 이상 참여해 41억 원이 모아졌다. 유 후보는 낙선했지만 15% 이상 득표해 그해 8월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다. 문재인 펀드는 지난해 4월 출시 61분
[충북일보]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추대위)가 제안한 6·13지방선거 충북도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가 결국 무산됐다. 보수진영의 후보단일화 작업이 4년 전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셈이다. 추대위는 지난 16일 황신모 전 청주대 총장을 단일후보로 결정했다. "추대위 검증 방식인 여론조사 50%와 추대위 평가 50%를 합산해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의보 후보는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심 후보는 추대위의 발표와 관련해 단일화 무산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추대위의 참 나쁜 단일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일화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보수 진영의 단일화 실패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에도 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최종 본선 후보까지 낙점했다. 하지만 컷오프 후보가 반발해 무산됐다. 여론조사 제외 후보까지 선거에 나섰다.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 작업은 대개 세력이 비교적 약한 쪽에서 이뤄진다. 최종 목표는 말 할 것도 없이 선거 승리다. 물론 목표대로 승리할 때도 있다. 선거 때마다 당리당략이니 이합집산이니 하는 식의 비난을 받는 이
[충북일보] 국내 항공업계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대형항공사(FSC) 위주의 기존 항공시장이 저비용항공사(LCC)에 위협받는 분위기다. 충북도 등 자치단체들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LCC 유치에 더 집중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만 지방공항을 모기지로 한 에어로케이 등 3개 항공사의 면허 신청이 예고돼 있다. 충북도의 관심은 남다르다. 지난해 말 반려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다시 신청하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항공업계 간 과당경쟁과 지방공항 활성화 및 지역민 항공편의라는 상충된 이해관계에 의한 진통이 예상된다. 충북도는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특히 국제노선 다변화와 LCC 설립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에 나선 충북지사·청주시장 선거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이미 주요 공약 목록에 LCC를 반영했다. 충북도나 지방선거 후보들이 청주공항 LCC 모기지에 신경 쓰는 이유는 분명하다. LCC가 갖고 있는 여러 장점 때문이다. 그중 저렴한 비용은 가장 큰 강점이다. 궁극적으로 공항 활성화를 이끌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충북일보] 권력자들에 대한 'Me Too(나도 당했다)' 사례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과거 성폭행과 성추행 관련 폭로와 고발이 대부분이다. 충북에서도 미투 후폭풍이 거세다. 6·13지방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대부분 여권의 예비후보를 겨냥한 폭로여서 관심이 더 증폭되고 있다. 해당 후보의 재직시절이나 학창시절 일이다 보니 지금도 진실공방이 거듭되고 있다. 충주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나선 여권의 한 후보는 얼마 전 미투 의혹에 휘말렸다. 곧바로 진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자처하며 규명에 나섰다. 최근엔 청주시장 예비후보가 미투 의혹 제기와 관련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미투 운동은 오랜 시간 파장을 낳고 있다. 적잖은 유명인들이 충격적인 폭력의 가해자로 언론에 오르내렸다. 사회 각계에서는 미투로 드러난 성폭력 문제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 일상의 성폭력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미투 운동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운동이다. 그동안 피해자임을 드러내지 못했던 사회적 분위기를 뒤집는 운동이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 일침을 가하는 사회적 행위다. 좀 더 적극적으로 보면 혁명적 운동이다. 사회적 권
[충북일보]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행복 추구 열망은 커진다. 윤택한 삶에 대한 꿈도 많아진다. 개인과 사회, 국가 모두가 추구하는 바다. 복지 개념도 이때 등장한다. 대한민국 사회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예전보다 좋은 환경이다. 두 말 할 것도 없다. 하지만 경제적 차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나라 전반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부의 불평등에 복지 불평등까지 나타나고 있다. 얼마 전 증평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사건은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4년 전 서울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다. 다시 한 번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깨우고 있다. 증평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 배기 딸과 함께 숨진 40대 여성은 남편과 사별했다. 그 후 경찰에 사기 혐의로 피소되면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녀는 숨진 지 석 달이나 지나 싸늘한 사체로 발견됐다. 숨진 이유 등은 아직 불분명하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이웃의 관심이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상태의 비극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데이터 상으로 분류하는 사회 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
[충북일보] 불법 도급택시가 다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여전히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최근 도급택시 기사 138명에게 불법 택시영업을 하도록 한 청주의 A택시회사를 적발했다. 이 회사는 도급택시 기사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4천100만원도 불법 수령했다. 도급택시 기사는 다른 정규 기사들보다 낮은 사납금을 내고 택시를 운행했다. 회사가 이들을 위해 월급과 4대 보험, 운행경비를 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도급택시는 불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택시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택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돼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급택시 기사가 종종 강력 범죄와 연관돼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2010년 청주 무심천 안남기 사건이다. 안남기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택시 승객을 상대로 4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중 3명을 살해했다. 2004년 서울 강남 부녀자 택시 강도사건, 2005년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 등도 도급택시에 의해 일어났다. 도급택시는 택시회사가 정규 직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게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