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국회 운영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 구성됐던 윤리특위의 활동기간이 더 이상 연장되지 못하고 지난 6월 30일로 종료돼 현재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등 국회 윤리심사에 공백이 발생했었다. 운영위는 이번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면서 윤리특위의 활동기한을 21대 국회의원 임기종료일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규정했다. 이로써 윤리특위가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윤리특위에서 논의됐던 심사경과를 승계하도록 규정해 윤리심사의 연속성을 유지했다. 운영위를 통과한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교육관련 사안을 챙기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일반적인 정당활동은 정치현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관련 사업에 치중하는 면이 강한데,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세종교육이 당면한 문제에 천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난 8일 세종시 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남윤제)와 교육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교육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가 바라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교육분야에 관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월 세종의 중고생 학력 수준에 대한 날선 비판을 가해 세종교육청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류제화 위원장은 초·중등학교 정보공시플랫폼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2021년 세종시 관내 중·고등학교 학업성취사항 자료를 인용해 "현재 세종시 학교교육의 학력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 세종시 일반고등학교 대부분이 수학, 영어 과목에서 5단계 교과별 성취도 분포비율 중 D, E등급 합산 50% 이상인 학교에 해당했다"고
[충북일보] 세종 장영실고 기숙사 증축비와 제주에 위치한 세종학생해양수련원 신관 건축비가 확보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사진 ·세종갑)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59억 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세종장영실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사업(29억 900만 원) △세종학생해양수련원 증축 사업(30억 원)에 쓰여진다. 세종장영실고는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특성화고등학교로, 미래산업 인재를 꿈꾸는 학생들이 진학해 양질의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 기숙사 수용률이 13% 수준에 불과해 적정 규모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종해양수련원은 이번에 확보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들여 200명 추가 수용 가능한 수련원 신관을 증축한다. 2025년 8월까지 부지 8천334㎡, 연면적 4천70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된다. 홍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장영실고 기숙사 수용률을 30%까지 높일 수 있게 됐고, 세종해양수련원 증축 사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사진) 국회의원은 제천체육관 지붕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 22억8천5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제천체육관은 최근 실시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에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보수·보강이 시급했다. 체육관 지붕구조개선을 위해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15억 원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생활체육 활성화도 기대된다. 엄 의원은 내토초 화장실 보수(5억7천600만 원)와 제천상고 옹벽 설치·부대 토목공사(2억900만 원)에 필요한 교육부 특별교부세도 확보했다. 내토초와 제천상고는 이번 사업으로 학교 환경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엄 의원은 "제천과 단양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학생들에게 더욱 편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소통관계를 이어 나가는 등 부여된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辭意)를 표명한 내각 구성원이나 대통령실 참모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대기 비서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서울 강북갑) 의원이 "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한 사람이 있나. 참모진 중에는 사의를 표한 분이 있는가"라고 묻자 "아직은 없다"고 답변했다. 천 의원이 "그러면 실장이 문책 인사를 건의한 적은 있는가"라고 하자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경질론에 대해 '선(先)진상규명, 후(後)인사조치'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사람을 바꾸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다음은 어떻게 하겠나. 그러면 또 청문회를 열고 뭐하고 하면 두 달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가고 행정 공백이 생긴다"며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저희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편한 방법이지만"이라며 "그러나 사고 원인분석부터 하는 게 우선이다. 지금 당장 급한 건 참사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해수부 장관은 수습을 다 하고 8개월 후에 사퇴했다
[충북일보]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의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담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49회 국무회의를 열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체계를 명문화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명시적으로 담은 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업계와 농업 현장에서 법 제정 요구가 많았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농업 육성·지원 체계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농업의 보급·확산으로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광역·특별 시·도지사는 지자체 여건에 맞춰 매년 시·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체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국회의원은 청주 동중학교 다목적교실 보수에 필요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6억7천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청주 동중학교 다목적교실은 지난 2002년 준공된 후 별도의 보수 없이 20여 년간 사용되면서 외벽 및 내장재, 화장실, 무대공간 등 시설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각종 교육 행사 운영, 운동부 훈련, 지역사회 행사 장소 대여 시 안전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돼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정 의원은 청주 동중학교의 노후된 다목적교실 시설 개선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끝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게 됐다. 정 의원은 "다목적교실의 전면 보수를 통해 실내 체육활동·교육행사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국회의원이 오는 1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을 주제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2'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김영식(구미 을) 국회의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와 함께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제작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제지원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 토론에서는 강동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장,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 노동환 WAVVE 팀장, 엄재용 SBS 국장, 윤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 등 업계 및 학계, 관계 전문가가 참석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유튜브 '미디어미래연구소(https://www.youtube.com/watch?v=yN5h4q-ffw0)' 채널에서도 동시 중계된다. 변재일 의원은 "'오징어게임' 방영 이후 K-콘텐츠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충북일보]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일 오후 2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안 질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출석한다. 이 장관 등은 국회 요청에 의한 자진 출석 형식으로 국회에 나오게 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 부실 대응 의혹이 제기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수사대상 등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청장 등 3명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법 129조에 따른 증인 채택 형식으로 오는 16일 예정된 행안위 전체회의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일명 '충북지원특별법'으로 불리는 '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충북도와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역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저발전 지역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이날 김영환 충북지사는 직접 발제자로 나서 '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에 들어간 충북연구원의 최용환 수석연구위원(박사)도 특별법 필요성에 대해 발제한다. 이만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는 전문가 토론에는 최시억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호식 한국교통대 교수, 김호정 국토연구원 박사,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 김현호 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한다. 김 지사는 "충북은 댐 주변 지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재산권 제한과 불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발전이 저해된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
[충북일보]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기술을 결합한 '국회 자율주행 셔틀'이 내년부터 운행된다. 국회사무처와 현대자동차는 지난 4일 국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국회 경내와 방문객 전용 주차장인 둔치주차장을 오가는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운행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회 직원·방문인의 편의 증진과 자율주행차 탑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4년에는 국회·여의도역까지 운행구간이 확대·운영된다. 현대자동차는 이날 협약을 계기로 대형 승합차인 '쏠라티'를 개조한 자율주행차량을 국회 자율주행서비스에 투입하고(2023년 1대, 2024년 2대), AI 기반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접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협약식에서 "국회가 미래산업의 프리존이 되겠다"라며 "국회에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규제를 없애고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입법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더 많은 고객이 일상에서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기술을 경험하실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의 기술 실증을 통해 최적의
[충북일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제출됐다.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의원은 2일 대규모 인파가 운집되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이 대규모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최자가 없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 등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계기관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로서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개최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충북일보] 전교조 충북지부와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충북소방지부·충북교육청지부는 19일 "정부는 공무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임금은 100명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2023년 기준 83.1%까지 하락해 역대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국행정연구원의 지난해 공직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직무 만족도는 하락하고 이직 의향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며 "5년 이하 재직 공무원의 72%, 6∼10년 재직 공무원의 75%는 이직 의향의 이유 1순위로 '낮은 보수'를 꼽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의 요구는 최소한 실질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6.6% 인상하고, 공무원 임금이 100명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100%에 도달하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집행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본급 인상과 함께 공무원 하위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액급식비 3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천 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 감액률 인상, 명절 휴가비·인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충북의 핵심 전략이자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이 추진될 전망이다. 도내 반도체 기업이 집적화한 지역에 조성해 충북 반도체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충북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용역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오는 11월까지 6개월이다. 용역을 맡은 업체는 충북 지역 반도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분포와 국내외 반도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도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진단하고 다른 시·도의 우수 사례 등을 통해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충북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과 논리를 개발한다. 클러스터 지정에 따른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분야 선정과 산업 생태계 강화 전략도 수립한다.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해 당위성을 검토한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와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가속기는 청주 오창에 구축 중이며 특구는 지난해 11월 제천과 보은, 진천, 음성 지역의 5개 산업단지가 지정됐다. 면적은 109만6천500평(362만4천986.2㎡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