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와 LH충북지역본부가 26일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 공동시행 업무협약을 했다. 청주산단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청주일반산업단지 내 26∼44㎡형, 582세대 규모로 건립된다. 입주 대상은 산단 근로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고령자 등이다. 청주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추진하는 행복주택은 2016년 9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705억 원이 투자된다. 지난해 2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시작했고, 올해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이어 내년 상반기 착공하면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사진) 의원은 26일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집값담합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집값담합신고센터 운영현황'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에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0개월간 접수된 집값담합행위 신고 건수는 총 162건이었고 이 가운데 75건이 서울이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총 159건이 접수, 전체 집값담합 의심행위의 98%를 차지했다. 세종을 포함한 광역시는 8건, 기타 시·군은 단 3건만 접수됐다. 담합행위로 신고된 유형에 대해서는 단체가 55건, 개인이 48건, 중개업자는 33건 등으로 특정 단체를 꾸리고 조직적인 가격 담합행위를 부추기는 의혹 역시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기초 검증을 거쳐 담합 의심내역을 국토부에 통보하고, 국토부는 이를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경찰 등에 조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집값 담합행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단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HUG와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최근 3년 광역지자체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도내 HUG 대위변제 규모는 2017년 2억5천만 원(1건)에서 2019년 6월 말 기준 15억4천만 원(8건)으로 7배가량 늘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일 반환하지 않아 보증사인 HUG가 대신 지급해준 보증 건수가 2년 새 13억원가량 늘었다는 얘기다. SGI의 대위변제 규모도 2017년 1억8천만 원에서 2018년 15억5천만 원, 2019년 6월 말 기준 21억2천700만 원으로 증가했다. SGI만 놓고 보면 올해 상반기 대위변제 규모가 지난해 대위변제 규모보다 6억 원가량 많다. 대위변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 사례와 최근 갭투자 실패나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갈취하는 일이 크게 늘었기 때문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해 보증사가 대신 지급해준 보증(대위변제) 건수가 충북에서 2년 반 만에 8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사진) 의원이 25일 공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충북에서 발생한 대위변제 건수는 41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는 3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14건, 올해 1~7월에는 24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41건에 대한 변제금액은 총 59억9천200만 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억3천만 원, 2018년 18억9천500만 원, 올해 1~7월 36억6천700만 원으로 변제된 금액 중 회수된 금액은 절반에 못 미치는 29억5천800만 원이었다. 이 의원은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한 것은 최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 사례가 크게 증가 하였고, 최근 갭투자 실패나 고의로 전세보증금을 갈취하는 사례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주거취약계층의 피해 방지 및 대위변제 금액 회수를 위해 국토부와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올 들어 5월까지 세종·충청지역 미세먼지 오염도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건설될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 주요 건축물은 '바람길'을 고려해 배치된다. 신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은 '미세먼지 저감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행복청은 "올 들어 세종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도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시·도 별 미세먼지(PM10) 평균농도는 △경기(63㎍/㎥) △세종(61㎍/㎥) △대전(58㎍/㎥)>충남(57㎍/㎥) 순으로 높았다. 전국 평균은 54㎍/㎥이었다. 또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은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농도는 충청권 4개 시·도 모두 전국평균(30㎍/㎥) 이상이었다. 지역 별로는 △충북(39㎍/㎥) △세종(36㎍/㎥) △충남(34㎍/㎥) △대전(30㎍/㎥) 순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이르면 올 연말께 설계공모가 시작될 6-3생활권 아파트단지는 신도시 지역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충북지역 공공임대주택 7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국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수는 총 73만6천77가구였다. 이 가운데 12.9%인 9만4천908가구는 모두 328억 원의 임대료를 연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은 전체 3만4천468가구 중 4천91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했다. 체납한 가구의 비율은 1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들이 체납한 임대료는 총 14억9천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임대료에서 체납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5.2%였다. 충북 다음으로는 세종과 경기 체납 비율(14.1%)이 높았다. 체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9.1%)이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위해 임대료 인상 동결 등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LH가 연체 임대료를 모두 떠안을 수는 없는 만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방안 마련 등 주거복지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대전을 제외한 세종·충청지역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집세(임대료)를 제 때 내지 못하는 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요청해 받은 '전국 임대주택 체납' 관련 자료를 자체 분석, 그 결과를 24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전국에서 총 73만6천77가구(약 171만명·가구당 2.32명 기준)가 LH 등이 지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같은 시기 기준 전국 주민등록가구(외국인 제외) 2천231만4천13가구의 3.3%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12.9%인 9만4천908가구는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체액은 전체 부과액 7천269억2천400만 원의 4.5%인 328억5천100만 원에 달했다. 시·도 별 연체 가구 비율은 △충북(14.2%) △세종·경기(각 14.1%) △충남(14.0%) △전남(13.9%) △울산(13.8%) 순으로 높았고, 서울은 9.1%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충청 4개 시·도 중 대전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12.6%였다. 또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고가낙찰제에 의한 경쟁을 부추겨 상업용지를 비싸게 팔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고가낙찰제를 통한 상업용지 매각으로 남긴 차익은 사업지구 1곳당 수백에서 수천억 원이 넘는 지역이 수두룩했다. 23일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 을) 의원은 최근 5년간 LH는 상업용지 약 174만5천㎡(52만7천862평)을 8조4천254억 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공급예정가인 6조6천51억 원보다 1조8천203억 원 많은 금액이다. 민 의원이 이날 공개한 '주요 사업지구 상업용지 매각 현황'에는 △청주 동남택지개발지구 △충주 호암택지개발지구 △증평 송산택지개발지구 △청주 율량2택지개발지구 등 4개 지구도 포함됐다. 4개 지구 가운데 LH가 가장 많은 차액을 남긴 곳은 청주 동남지구로 공급 예정가는 746억 원이었으나 1천148억 원에 매각해 402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예정가 대비 공급가 비율은 무려 153.9%였다. 충주 호암지구는 81억 원(예정가 187억 원, 공급가 268억 원)을, 증평 송산지구는 3억 원(15억 원, 18억 원)을 각각 남겼다. 청주 율량지구는 공급 예정가와 공급가(5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주택건설 인허가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 감소로 신규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016년 72만 6천48가구에서 2018년 55만4천136가구로 줄었다. 올해 1~7월 인허가 실적은 25만4천168가구에 그쳤다.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도 2016년 46만9천58가구에서 2018년 28만2천964가구, 올해 1~7월 16만5천977가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2016년 2만9천516가구 △2017년 3만463가구 △2018년 2만7천895가구 △2019년 1~7월 3천924가구로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은 △2016년 1만3천975가구 △2017년 1만3천850가구 △2018년 9천230가구 △2019년 1~7월 3천632가구로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 김 의원은 "주택건설 인허가나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은 기존 주택공급량의 수, 인구감소 등에 원인이 있겠지만, 과도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는 안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자료 2만여 건을 정비한다. 시는 임대사업장 주소, 소유권변동, 임차인변경 내용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재산세대장 등과 비교해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확인결과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기간 미준수, 소유권 변동 등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유관기관 안내와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오는 10월 24일 시행될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 등록 전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종전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적용하고, 의무기간이 경과해도 임대료 인상률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태료도 최고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충북일보 주진석기자] 음성군은 인삼축제 기간인 오는 26일 금왕읍 응천변 행사장에서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날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 운영에는 충북도 토지정보과, 군 민원과, 지역 법무사 등이 함께한다. 이들은 △토지소유자 본인 및 피상속자 조상 땅 찾기 접수·처리 △토지표시, 소유권이전 등기, 부동산분야 종합정보 제공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필지별 부동산종합공부를 비롯해 개인 토지소유 현황과 조상 땅 찾기 서비스 개인별 맞춤형 토지정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군은 부동산 분야 정보 18종이 포함된 '부동산종합공부' 자료를 통해 민원인의 요구에 맞춘 고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부동산종합정보 서비스는 고객맞춤형 토지종합 서비스 제공과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과 지적정보팀(043-871-356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지난 7월 충북 도내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예금은행 여신 증가액은 주택담보대출 557억 원, 총 가계대출 732억 원으로 각각 올해 1~7월 중 가장 많은 액수다. 22일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2019년 7월중 충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동향'에 따르면 수신은 717억 원 감소, 여신은 2천592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 지역 수신은 △예금은행 2천159억 원 감소 △비은행금융기관 1천443억 원 증가했다. 예금은행 수신 중 예금(-2천161억 원)은 기업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결산월(6월)에 유동성비율 개선을 위해 일시 예치했던 금액은 재춘출 하는 과정에서 보통예금과 기업자유예금 등이 줄어들면서 감소했다. 비은행금융기관 수신 중 새마을금고(+526억원)와 신용협동조합(+520억원) 수신이 모두 정기예금 위주로 증가했다. 또 자산운용회사(+256억원)의 채권형·신종 펀드로의 자금 유입도 지속됐다. 충북 지역 여신은 △예금은행 2천141억 원 증가 △비은행금융기관 451억 원 증가했다. 예금은행 여신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예금은행 가계대출'이다. 7월
[충북일보] 전교조 충북지부와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역본부·충북소방지부·충북교육청지부는 19일 "정부는 공무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임금은 100명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2023년 기준 83.1%까지 하락해 역대 최대로 격차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한국행정연구원의 지난해 공직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직무 만족도는 하락하고 이직 의향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며 "5년 이하 재직 공무원의 72%, 6∼10년 재직 공무원의 75%는 이직 의향의 이유 1순위로 '낮은 보수'를 꼽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의 요구는 최소한 실질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6.6% 인상하고, 공무원 임금이 100명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100%에 도달하도록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집행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본급 인상과 함께 공무원 하위직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액급식비 3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천 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 감액률 인상, 명절 휴가비·인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충북의 핵심 전략이자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이 추진될 전망이다. 도내 반도체 기업이 집적화한 지역에 조성해 충북 반도체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충북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용역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오는 11월까지 6개월이다. 용역을 맡은 업체는 충북 지역 반도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분포와 국내외 반도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도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진단하고 다른 시·도의 우수 사례 등을 통해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충북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과 논리를 개발한다. 클러스터 지정에 따른 전략과 로드맵을 마련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핵심 분야 선정과 산업 생태계 강화 전략도 수립한다.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해 당위성을 검토한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와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가속기는 청주 오창에 구축 중이며 특구는 지난해 11월 제천과 보은, 진천, 음성 지역의 5개 산업단지가 지정됐다. 면적은 109만6천500평(362만4천986.2㎡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