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교육복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에 대한 국민적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엔 고교 무상급식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 교육청과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요구와 소망처럼 잘 돼 가는 건 아니다. 충북은 특히 심하다. 고교 무상급식은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대표 공약이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지금까지 시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혼란만 거듭하고 있다. 그 사이 학부모들의 불만은 쌓여만 가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비용 분담과 시행 방법 등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내년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관련 예산 분담은 50대 50을 주장했다. 도내 시·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다. 이 제안을 도교육청이 수용하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전면 확대를 바라고 있다. 비용 분담은 현행 초중 무상급식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아직 비용분담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열린 충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선 교육위원들로부터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주도권 싸움으
[충북일보] 충북에서 창출된 소득의 상당 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다 보니 성장을 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 충북은 전국에서 4번째로 요소소득의 유출 증가율이 높다.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충북에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 소득은 9조7천698억 원이다.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4%다. 요소소득은 해당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의 근로소득과 지역에 있는 기업소득의 합이다. 다시 말해 노동과 토지, 자본 등의 생산 요소의 제공자가 그 보수로서 받는 임금, 지대, 이윤 등의 소득을 말한다. 충북 소득의 역외순유출(역외유출-역외유입) 규모는 큰 편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다. 우선 수도권 등에 본사를 둔 역외기업의 영향이 가장 크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충북지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면서 영업이익을 본사로 유출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등에 거주하면서 충북지역으로 통근하는 취업자 비율이 높은 것도 유출 규모를 키우고 있다. 정주여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생긴 현상이다. 그런데 큰 규모의 소득역외유출은 지역 내 소득의 소비지출 경로 등을 약화시킨다. 가장 먼저 서비스산업 발전
[충북일보] 청주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민간개발이 연말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런데 시작부터 파행이다.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놓고 갑론을박이 심하다. 시민과 시민단체 간 여론전이 고조되고 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2020년 7월 자동으로 해제된다. 이른바 '공원 일몰제' 시행 시기가 2년 앞으로 다가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2020년 7월 이후 해제되는 청주지역 공원용지는 613만㎡(38곳)다. 하지만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지자체와 환경단체, 토지주와 도시공원 주변 주민 등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민간개발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청주시와 시민, 시민단체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가 이 곳의 부지를 매입해 개발하기 위한 비용은 대략 1조4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연간 시 가용예산은 별로 없다. 생활과 밀접한 예산 우선 반영으로 공원 1개소 당 약 4
[충북일보]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곧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불공정 사회에서 일어나는 악순환의 규칙이다. 규칙을 지키는 이가 손해 보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볼 수 없는 사회로 가꿔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자꾸 거꾸로 가고 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이 음성상우산업단지 입찰담합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향후 시공업체 선정 과정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 같다. 상우산단은 전임 군수 시절 음성군이 추진했던 주요사업 중 하나다. 수도권 공장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15년 이상 답보상태에 놓여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DB하이텍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지난 2017년 8월 주민공청회를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약속했다. 상우산단 조성 추정 사업비는 2015년 당시 771억2천200만 원이었다. 3년이 지난 현재 대략 800억~900억 원 사이로 추정된다. 이 정도의 산업단지 개발은 지역 내에서 비교적 큰 규모다. DB하이텍은 곧바로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자체 입찰을 실시했다. 입찰 결과 청주 소재 I사가 1순위, 충주 소재 D사가 2
[충북일보] 태양광발전시설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은 대표적인 녹색에너지다. 풍력과 조력 등을 이용한 에너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로 꼽힌다. 정부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태양광은 어느새 '투자처'로 변질됐다. 각종 환경문제도 자주 일으키고 있다. 태양광 설비에 따른 전기사업법을 제외한 별다른 규제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규제 강도를 높이려는 까닭은 여기 있다. 환경훼손과 안전문제 등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청주시의회는 원안 의결했던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을 스스로 폐기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난 16일 공포·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주시의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시장이 공포하면 자동 폐기된다. 이 개정안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제한하는 신설 규정을 담고 있다.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경계부터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농어촌도로는 경계로부터 100m 이내다
[충북일보] 충북경제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깊은 터널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 전국 소득분배지표는 10년 만에 최악이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온도차도 극심하다. 통계청이 오는 22일 3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주된 내용은 가계수지, 소득분배다. 2분기 조사결과는 참담한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소득 하위 20%(1분위)의 명목소득은 급감했다. 반면, 상위 20%(5분위)는 역대 최대 증가세를 보였다. 충북도 다르지 않았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극심한 '온도차'를 보였다.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 격차가 6.8배에 달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다. 가계의 소득을 끌어올리면 소비가 늘어나 기업의 생산과 투자로 이어진다는 가설이다. 다시 말해 경제의 선순환을 이끈다는 논리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고 매력적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현실경제에서는 불가능하다. 수익성 악화는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실은 경제학자가 내놓은 가설보다 훨씬 복잡하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의 완성이 있어야 한다.
[충북일보] 충북혁신도시가 지역사회에 제대로 기여하는지 의문이 든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직원 절반 이상은 '나홀로' 이주를 선택했다. 지역인재 채용률은 10%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왜 지역으로 이전했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대로라면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충북혁신도시 내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전국 꼴찌 수준이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낮다. 절반가량의 직원들은 여전히 기존 거주 지역에서 출퇴근 하고 있다. 전체 이전기관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8.6%(75명)다. 이런 결과는 지난 1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에서 확인됐다. 혁신도시 성패는 가족 동반이주와 계획인구 유입에 달렸다. 하지만 현재까지 효과는 미미하다.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걸림돌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더 늦으면 나쁜 관성에 밀려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충북도와 음성군, 진천군은 가족 동반이주와 연관 기업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혁신도시의 교육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이전 공공기관들
[충북일보] 지방의회 의원 겸직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분명한 금지규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 위반사항이 드러나도 유야무야 넘어가기 일쑤다. 지방의회 내 윤리위원회가 나서는 게 전부다. 그나마도 제 식구 감싸기로 하나마나다. 제재를 가하는 강제수단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내 지방의회 상황도 다르지 않다. 전체 의원 중 절반 이상이 다른 직업을 겸직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겸직 의원 중 58.1%가 의정비 외 보수를 다른 곳에서 받고 있다. 의정비 인상 요구가 거센 비판에 직면한 까닭도 있기 있다. 궁극적으로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한 목적을 퇴색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개한 '충북도 및 도내 기초의회 의원 겸직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광역·기초의원 164명 중 56.7%인 93명이 겸직 의원이다. 도의회가 총원 32명 가운데 2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청주시의회 17명(43.6%), 충주시의회 8명(42.1%), 보은군의회 8명(100%), 옥천군의회 7명(87.5%) 등의 순이다. 이 중 의정비가 아닌 일정한 보수를 따로 받는 의원은 54명에 달한다
[충북일보] 고용한파가 심각하다.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외환위기 시절로 회귀하는 듯하다. 시간이 갈수록 더 큰 고용절벽이 다가올 조짐을 보인다. 위기의 징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 실종 흐름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제조업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업 일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자신했던 고용률은 9개월째 내리막이다. 실업률은 13년 만에 가장 높다. 그런데도 정부의 고용대책은 단기 일자리 창출뿐이다. 그 사이 40대와 50대, 고졸자, 영세 자영업자마저 취업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 취업자는 89만2천 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천 명(0.1%)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15세 이상 인구(노동가능인구)가 취업자 증가폭 보다 훨씬 큰 0.7%(9천 명)나 됐다. 성별 고용격차도 심각하다. 지난달 취업자 가운데 남자는 5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8천 명(1.6%) 늘었다. 하지만 여자는 37만2천 명으로 8천 명(2.0%) 줄었다. 세계적인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충북일보] 충북의 로컬푸드(Local Food)에 희망이 보이고 있다. 짧은 기간에 성장일로다. 공급이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신선한 농산물 공급이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청주뿐만이 아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합을 맞추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 사이 지역균형발전에도 한 몫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새로운 유통문화를 만들고 있다. 장점도 많다. 우선 장거리 이동과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아 가격이 싸다. 통상 반경 50㎞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해당 지역에서 소비돼 신선도가 높다. 옥천군도 로컬푸드 사업에 첫 발을 내디뎠다. 옥천푸드가공협동조합이 13일 창립됐다. 조합은 이날 총회를 열고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임원 선출과 사업계획서 등의 주요 안건도 확정했다. 조합은 가공교육을 이수한 37명의 농가들로 구성된다. 조만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제조·판매원 자격을 갖출 예정이다. 조합원들은 생산 농산물을 활용해 직접 장아
[충북일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충북도내에서는 1만5천109명이 시험에 지원했다. 15일 청주, 충주, 제천, 옥천 4개 시험지구 31개 학교에서 진행된다. 수험표는 14일 출신학교나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배부된다. 수험생 예비소집은 오후 1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충북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능 부정행위 대책반을 가동한다. 시험당일에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반입금지 물품을 점검할 계획이다.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시계 포함),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재(블루투스 등) 기능을 가진 물품 등이다.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도 반입금지 물품에 포함됐다. 지난해와 달리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이어폰이 추가돼 수험생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지 물품은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방에 넣어 시험장 앞쪽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주의가 필요하다. 긴장과 초조는 어쩔 수 없는 수험생의 숙명이다. 자신과의 싸움이
[충북일보] 낙하산 인사는 고질적 투하습관인 것 같다. 현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낙하산을 타고 내린 인물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직에서 춤을 추고 있다. 그 사이 사회적 불신은 커지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낙하산 시대는 바뀌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낙하산 전성시대다. 출범 초기부터 인사와 관련된 각종 논란을 떨쳐내지 못했다. 지금까지도 인사권 남발은 되풀이 되고 있다. 급기야 '캠코더인사(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급 인사도 일방통행을 벗어나지 못했다. 충북 상황도 별로 다르지 않다. 6·13 지방선거를 마친 뒤 도내 광역·기초단체들이 낙하산 인사를 했다. 충북도의 경우 선거캠프 출신 인사 다수가 공모절차를 거쳐 이미 도청에 입성했다. 물론 형식은 공모였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아는 코드인사였다. 일부 인사는 도청을 떠나 일선 시·군에서 또 다시 낙하산을 노리고 있다. 청주시와 충주시 등도 낙하산 인사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다. 괴산군은 좀 특별하다. 별정직 정책비서관 채용을 위해 '공무원 정원 조례'까지 개정했다. 당연히 뒷말이 많다. 6·13 지방선거 때 군수 선거캠프에 몸담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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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2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