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이민학계 3대 학회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 이민처 신설 지지 및 대선공약 채택 촉구

［충북일보］ 한국이민정책학회(회장 임동진) 한국이민법학회(회장 최윤철) 한국이민행정학회(회장 손병덕) 등 3개 학계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 산하 이민처 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더불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이민정책의 대전환이 주요 공약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이미 260만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이며, 이민을 사회적 위험이 아닌 국가의 미래자산으로 인식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이민관련 정책과 제도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정책혼선, 기능중복, 책임불명확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어 행정 비효율 뿐 아니라 이주민과 국민 모두에게 혼란과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민은 더 이상 단순한 출입국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전략, 노동력 확보, 사회복지, 교육, 지역균형발전 등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 국가전략으로 전환돼야 하고 이민정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국가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 해법"이라며 "산업유지, 지역활력, 글로벌 인재유치를 위한 핵심정책 수단으로 차기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는 이민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첫 걸음"이라며 "국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반드시 해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